외교차관-국가안보실 1차장 역임한 조태용, 볼턴 회고록 읽고...韓·美 양국 비판
"文정부는 사실을 과장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뉴스거리만 찾는다"
"北비핵화에 진지함 없이 각자 얻어가려는 욕심과 기만 가득해"
"美,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맹국 저울질...文정부가 외치는 韓·美동맹의 현주소"
외교차관 출신의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볼턴 회고록을 접한 뒤 “볼턴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고, 공직자의 자세로서도 낙제”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 없이 욕심과 기만이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마침 번역본을 전달받아 읽어보았다”며 “볼턴의 회고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볼턴의 회고록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없다”면서 “먼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을 과장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뉴스거리만 찾는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얻어가려는 욕심과 기만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북한 비핵화를 해결해야 할 핵심 당사국의 정상들로부터 그 어떤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한미동맹이 보이지 않는다”며 “70년간 우리나라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거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거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맹국을 저울질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굳건하다고 외치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볼턴 회고록에 대해 조 의원은 “과연 북한 비핵화외교에 우리의 외교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리측에는 정의용 안보실장만 나올 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 간에 팀플레이가 갈등과 협력을 통해 꾸준히 이뤄지는데 반해 한국은 정 실장의 역할만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조태용 통합당 의원이 올린 글의 全文.
<볼턴의 회고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출간전부터 논란이 계속되었던 볼턴의 회고록이 공개되었다. 마침 번역본을 전달받아 읽어보았다. 사실 볼턴이 폭로한 이야기들은 거북하다. 볼턴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고, 공직자의 자세로서도 낙제다.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 개운치않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없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먼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을 과장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뉴스거리만 찾는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얻어가려는 욕심과 기만이 가득하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8천만의 생명을 담보하는 엄중한 문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겠다는 핵심당사자들의 의지도 진정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한미동맹이 보이지 않는다. 회고록 속에는 미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거부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다. 70년간 우리나라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거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거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다른 것도 아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맹국의 저울질은 뼈아프다. 정부가 굳건하다고 외치는 한미동맹의 현주소가 이러하다.
셋째, 우리나라 외교안보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 회고록에는 볼턴 보좌관-폼페이오 국무장관-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간에 대립과 협력을 넘나드는 팀플레이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측에는 안보실장만 나올 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북한 비핵화외교에 우리의 외교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어제 김정은이 군사행동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여당은 앞다투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마치 모든 긴장이 일시에 해소된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취소’가 아닌 ‘보류’라는 점이다. 북의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다. 볼턴의 회고록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