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7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대비 8352명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1998년, 2000년, 200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2년이나 앞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연구원은 201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든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에서 2065년 2062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보다 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빨라지면서 2060년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더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0대 가입자는 16만 명, 40대 가입자는 6만8000명이 줄어들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469만2847명으로 전년에 비해 33만593명이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름만 연금일 뿐, 실제로는 후배 세대의 돈을 선배 세대가 끌어다 쓰는 사회 부조다. 일각에서는 ‘금융 피라미드’라는 말도 나온다. 고갈되면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메울 수도 없는 법적 한계까지 있어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고갈이 머지않은 국민연금을 복지에 쏟아 부을 궁리만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해 대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반기업 정서 시현 도구로 사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