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전직 간부-기자 5명에 정직 6개월 등 중징계..."부당징계, 표적징계, 보복징계"

KBS가 전 보도국장 등 전직 간부를 포함한 5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지난 2016년 3월 'KBS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2016년 당시 기자협회는 임의단체로 KBS가 관여할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단체다.

아울러 해당 징계는 법정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진미위 조사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 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3일 전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 부문의 전직 간부 4명에게는 정직 6개월에서 1개월의 중징계를, 중견 기자 1명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는 불법과 허위로 점철된 총체적인 부당징계"라며 "징계를 위한 기초적인 사규마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은 징계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사규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기자협회 회원들이 내부에서 성명서를 작성하고 동조하는 회원들이 서명해서 발표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단체 내부 논의에 회사개입은 월권 및 노동법규 위반"이라며 "사측이 임의단체 내부의 공방에 개입해 특정 세력의 편을 들고 징계의 칼날을 대는 것은 임의 단체 내부 사무에 제3자가 임의로 개입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불법기구로 확정됐고 사측 스스로 독소조 항임을 인정한 '진미위' 운영규정 13조에 기반해 수집한 자료로 내부 구성원을 징계한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영노조는 "사측은 '2016년의 정상화 성명 게시는 줄세우기, 편가르기이자 인 사업무의 공정성에 불신과 우려를 만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렸지만, 이는 진미위가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여론’을 징계의 근거로 삼는 시도는 현대 법치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인 것으로 전체주의 국 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민재판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자협회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과 부당한 취재, 보도 관여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 표적징계, 보복징계 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협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회사가 개입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라며 "게다가 직원들을 조사한 진실과미래위원회 자체도 일부 불법성이 드러난 기구"라고 했다.

이어 "사측의 이런 근거 없는 징계는 노동자를 짓밟는 폭거"라며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노동자의 입을 막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 5개월 처분을 받은 박영환 전 KBS광주총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파에 편향돼 후배기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도자율을 침해한 KBS기자협회에 대해 '중립'을 지키라고 동료 협회원 자격으로 성명을 내고 이름을 올린 일이 직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게 사측이 내세운 핵심 징계 사유"라며 "방송법에 규정된 객관, 공정, 균형 보도를 하자고 호소하는 성명서를 낸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승동 사장의 징계는 마치 '부부싸움에 이웃집 아저씨가 참견하는 격'이라서 황당하고 기이하다"며 "기자협회 구성원 사이의 건강한 의견 충돌에 대해 제3자인 회사가 4년이 지난 시점에 왜, 느닷없이 사규를 꺼내들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호소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