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체제 수호 의지만 있다면 나라 지킬 수 있어”...신고리原電 건설 재개 이끌어낸 전영준 대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탈원전’(脫原電) 공약을 내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8일만인 2017년 6월27일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말 현재 신고리5·6호기의 종합공정률은 50%를 넘어서면서 완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前 대법관)을 필두로 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20일, 3개월 여 간의 조사 끝에,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한 후,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권고라도 수용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마지막 원전’이 될지도 모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탈원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온 시민 활동가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다.

2017년 여름날의 뙤약볕 아래에서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 뜨거운 투쟁을 벌인 세 사람이 있다. 고성혁 군사전문 프리랜서 기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 한정석 미래한국 전(前) 편집위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그 가운데 펜앤드마이크는 전영준 발행인을 만나 ‘탈원전 반대 운동’을 전개할 당시의 이야기와 현 정국(政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탈원전 반대 운동’에는 어떻게 뛰어들게 됐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자는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개발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다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쪽에 관심 갖게 됐는데, 바로 그 무렵에 한 지인이 “난리가 났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에 동화면세점이 입점한 건물에다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다.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던 터라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를 전해 준 지인이 말하기를 “지금 보수 우파 쪽 시민단체는 괴멸돼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아스팔트 투쟁 경험이 없었지만, 그간의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살려서 ‘탈원전 반대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고성혁 기자, 한정석 위원에게 ‘탈원전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고, 그렇게 세 사람이 동화면세점(東和免稅店)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

거리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은 ‘저러다 말겠지’ 하는 식의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꾸준히 나와서 ‘탈원전 반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과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다. 울진 쪽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류하기도 해 그들과 함께 ‘탈원전 반대’ 집회를 두 번이나 열 수 있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다.

당시 세 가지 사항에 주안을 두고 ‘탈원전 반대 운동’을 전개했는데, 정교함·꾸준함·집요함이 바로 그것이다.

‘탈원전 반대’와 관련해 시위는 얼마나 했나?

2017년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공론화위원회’가 해채된 2017년 10월25일까지, 토요일·일요일만 빼고 매주 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씩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성원이 있었고, 우리 피켓 시위에도 동참해 줬다.

‘탈원전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특별히 느끼거나 생각한 점이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스터디(연구)를 진행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째서 ‘탈원전’ 정책이 나쁜지를 알리고 또 공론화하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찬성하자는 여론은 35%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활동을 마친 2017년 10월25일 찬성 여론 비율이 65%로 껑충 뛰어올랐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됐다는 점은 덤이다.

나는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탈원전’의 진짜 목적이 ‘체제 변혁’에 있다 점을 알게 됐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 기술에 의한 핵개발은 불가능해진다. 핵 관련 고급 기술자들 양성도 어려워진다. 향후 2, 3년 내에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핵개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북한이다. 이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 쪽 관계자들, 환경단체, 교수, 정치인들의 이권 문제도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신 전문가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에게 전문가적 식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 설득 스킬 떨어진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한다. 시민단체 쪽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몰라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심 없이 국익을 위해 한다는 일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보여 줄 것이고, 또, 지원도 분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열었다고 자평은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언론활동을 하다 보니 이 운동에 올인하지는 못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깔아놓은 초석을 누군가가 잘 이어나아가기를 바랐지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정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 몇 번 하고 마는 것을 많이 봤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에 내려가 선거운동 비슷한 것도 했다.

그렇다. 부산에 가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5월 쯤의 일인데, 당시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에서 서병수 씨가 부산 시장으로 출마했다. 그런데 서 씨는본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해 온 인물이어서, 부산에서의 우리 활동 목적은 ‘서병수 규탄’에 있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을 했다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이종혁 씨가 오히려 ‘탈원전’에 반대 입장이어서, 이 전 최고위원을 격려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부산은 포항, 울산 등과 함께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 중 하나인데, 부산에서 ‘원전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또, 당시 ‘현직 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홍준표 전(前)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벙수 씨를 공천한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찬동하는 이를 공천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봤다. 정권을 향한 질책, 오류 시정 기능을 수행해야 했지만, 한국당은 그런 역할을 포기했다. 이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좌파 진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여러 주요 현안들도 많이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짓들 가운데 ‘탈원전’ 만큼은 우선적으로 틀어막아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탈원전’은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 변혁’ 수단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순위를 차지하는 정책이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우리 보수 진영이 가능한 빨리 정권을 되찾아 원상 복구를 해놔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이나 차지했다. 정권을 어떻게 되찾아 올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이제껏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우리 보수 진영이 하루 빨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0% 이상의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국회의원 3분의2의 탄핵소추 결의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이다. 물론 탄핵을 수용한다고 해서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졌으니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치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보수 우파가 이를 부정한다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수용’ 없이는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칠 수 없는 법이다. 내 자식 잘못은 숨겨두고 남의 자식의 잘못을 비판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나? 손가락질만 받을 일이지 않겠나?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이뤄질 때 종북·좌파 세력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보수 우파는 ‘법대로 하자’를 외치며 저들의 통진당 해산 반대 논리를 방어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통진당 해산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보수 진영이 박 대통령 탄핵은 수용 못 하겠다고 한다면 통진당과 무엇이 다르겠나?

절차상 여러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자존심, 안일함, 자만심이 같은 것들이 ‘탄핵’을 막을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요점만 말하자면 ‘총체적인 통치력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폭싹 주저앉은 이유도 바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를 불명확하게 한 데에 있다. 반성도 없었다. 탄핵된 정권의 2인자 황교안 전(前) 총리가 당대표를 맡을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들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추구하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보석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수 우파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래통합당이 국민 앞에서 이를 공표하고, ‘탄핵’의 원인이 된 지난 20대 총선 당시의 ‘막장 공천’, 그리고 그 이후 진행된 ‘친박’ 세력의 탐욕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모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백서’(白書)의 형태로 모두 기록해 놔야 한다. 건국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기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탄핵’을 수용한다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회복된다는 말인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다. 단, 김종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당선된 국회의원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낸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김종인은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김종인의 정책이 좌파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매우 철저히 하되, 국가의 근간 흔들 정도 아니라면 경제 정책 등은 좌파 정책을 수용하는 것 일종의 전략이다. 예컨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이 ‘한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나왔어야 했다. 어차피 세금의 형태로 대부분은 회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약자들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 사람이 언제 자살하는지 아는가? 당장 교통비가 없고 식비가 없을 때 사람은 죽음을 택한다. 빚을 못 갚아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를 보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5% 정도로 매우 높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때로는 요구되는 법이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24%는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가 얻은 득표율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강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지율 24%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당(黨)이 망했다는 이야기다. 아직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에 실망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지지율 35% 회복이 가능하다. 여기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 일부를 더하면 지지율 50%도 바라볼 수 있다. 김종인이 해야 할 일이다.

거대 여당 앞에서 보수 우파는 아무 것도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의석 수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싸울 의지가 있는가, 바로 이 점이 관건이다. 과거 민주당이 100석도 못 가져갔을 때가 있었다. 200석 가까운 거대 여당 앞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시정(是正)할 의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석 수만 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을 우리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싫다는 이들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탄핵 수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이 곧 다가올 정기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탄핵’을 수용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민·광장 정치를 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시민 운동가들이 나서야 하고, 여기에 ‘흥미’를 더해야 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고리타분한 주장은 외면을 받게 마련이다. 그저 ‘문재인 퇴진’이라고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나? ‘문재인 지지율 5% 만들기 운동’은 어떤가?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였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이 50%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의석수만 믿고 체제변혁을 위한 시도를 한다면 문 대통령은 그가 좋아하는 ‘광장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하야 요구’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