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부정선거 의혹의 악취,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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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6.02 13:53:39
  • 최종수정 2020.06.02 13:53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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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라고 하기엔 냄새가 독한 부정선거 의혹
아무 견제 없이 선관위 운영 좌지우지한 조해주
투표함 봉인지 뜯기고 개표분류기 오작동 발견
수학 계산처럼 일정하게 표 받은 여당 후보들
부정선거 의혹에 청각장애인 행세하는 주요 언론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 선거 패배세력의 반발이라고 하기에는 부정선거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혐의자들은 냄새를 덮는 데 열중하고 있다.

초기엔 일부 보수 논객까지 투개표 참여자 수만 명을 감쪽같이 속일 수 없다고 거들었다. 선거 패배로 지리멸렬인 미래통합당은 좌파정권의 2중대 역할로 기어가려 한다. 부정선거 문제에 앞장서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투쟁에 기대려고 한다.

아날로그 시대라면, 대명천지에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는 생각은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이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 악당들은 킹크랩 같은 기계적 수법의 디지털 범죄로 여론을 조작했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것도 같은 편끼리 엇갈린 신호 때문에 뒤늦게 수사를 당해 탄로 난 것이었다. 선량한 시민은 상상도 못 할 수법의 디지털 범죄였다. 그리고서도 떵떵거리며 정권을 잡고 온갖 농단을 다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볼셰비키 수법과 흡사하다. 전임 대통령들을 잡아 가둔 기준이라면 모두 엄벌을 면할 수 없다.

4.15 총선이야말로 정권 측에는 지옥에 떨어지냐 아니냐의 갈림길이었다. 20년, 100년 집권을 위한 기회라고 의미부여까지 했다. 그만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했다. 당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이근형을 핵심으로 전략을 짜서 대승하고도 마땅한 논공행상 없이 자취를 감추는 행태, 이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의문의 자살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시민단체들이 양정철에 대한 신변 보호까지 촉구하고 있다.

조해주를 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이 악의적 기획의 시작이다.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선거 관리기구의 중립성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국회의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해주 임명을 강행한 의도가 무엇인가?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트집을 잡아 임명을 거부하여 2명이 공석인 채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조해주가 선관위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했다. 김대중 정권 시기 선관위에서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했던 인물이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약했었다. 자기편 선수를 심판으로 넣은 셈이다. 디지털 시대에 음모를 시도하려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계학자들이 조작 흔적을 지적하고 있고, 주요국가의 선거부정을 집어낸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도 한국 총선에서 상당한 부정 가능성이 있었다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투표함 봉인지가 뜯기고, 개표분류기의 오작동이 발견되고, CCTV나 스마트 폰으로 찍힌 수많은 증거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핵심은 사전투표와 디지털 조작에 있다.

사전투표 후 개표까지의 4, 5일간은 투표지 관리를 감시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사각지대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수학적 계산처럼 일정하게 많은 표를 얻은 결과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아닌가?

선거법 제151조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선관위는 QR코드로 인쇄하였다. 이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고, 투표자의 투표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주지 않아서 QR코드를 썼다는 해명은 선관위가 국회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부여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정진석 후보 투표지를 여당 후보 쪽으로 대량 보낸 오작동은 단순한 에러가 아니다. 그럴 정도의 오류를 내는 기계라면 당연히 모든 개표소에서 사용 금지해야 할 심각한 수준이다. 조작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립성을 잃은 지 오래다.

조해주의 억지 임명 과정에서 나쁜 동기가 노골화되었기에 그가 주도하는 선관위가 공정하리라는 믿음을 잃었다. 마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말이다. 조해주의 선관위는 법을 어겨서까지 전자개표를 확산하려고 노력하였다. 말로는 단순한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나 실제로는 통신장비가 탑재된 전자개표기로 의심받고 있다. 5월 30일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려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시연회에서 분류기, 계수기, 제어용 컴퓨터에는 통신장비가 탑재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전문가들은 통신장비가 탑재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선거법과 대법원 판례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외부의 해킹이나 악의적 장난의 길을 막기 위해서다.

개표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로 개표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술사에게 속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2009년 5월 10일 판결이 좋은 예다. 보통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개표를 위헌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해간 필리핀, 이라크와 같은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2018년 9월 10일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안보리 발언에서 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 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다.

민경욱 의원의 선거소송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지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개표분류기나 컴퓨터 서버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보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 조작 여부 확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주요 언론조차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이다. 마치 지도원 동무의 지시에 따르는 공산국가의 기관지들을 연상시킨다.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의혹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

그 틈에서 선관위는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시민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으면 깔아뭉개려는 심산인 것 같다. 검찰청 앞의 ‘검은 우산’ 청년·여성들 토요집회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나라를 지켜낼 희망이다. 공병호 박사는 이번 총선은 “인류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였다. 60년 전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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