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촛불혁명정부의 외교부는 아무 말도 문제제기도 없다"
"그야말로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 진공 상태"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분명하게 밝히라"
"우리 국민이 바로 지금 홍콩 시민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 지켜온 국민"
여야 모두 중국 외교문제에 몸 사리는데...윤상현 발언에 '이례적'이란 평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홍콩 국가 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 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정면 비판했다.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국제 인권문제에 줄곧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이라고 부른다. 과연 그럴까? '홍콩 통제수호를 위한 법'은 아닌가?”라며 “하지만 촛불혁명정부의 외교부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24일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홍콩보안법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낸 데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외교부는 나흘이 지난 오늘 28일까지도 정말 그렇게 이해하는지 지지하는지 묵묵부답”이라며 “그야말로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 진공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란 단어를 한국사회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해 권력화하면서도 국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에는 침묵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홍콩보안법은 이날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못 본 척 모르는 척 피하려하지 말라.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바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홍콩보안법 문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콩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홍콩 문제와 관련한 면담 요청을 거절한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