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운동권 출신 검사들 상당수 포진...“공수처 생기면 좌익 커밍아웃할 것”
“공수처는 친위권력체제...좌익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비상할수록 자유민주주의는 추락”
검찰, 내부 분열에 공수처 공격까지 이중 악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4일 검찰 내 암약하는 좌익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을 기점으로 조직 붕괴를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던 허 전 행정관은 2017년 당시 검찰 조사를 받던 때를 떠올리며 “한 선임 검사가 대화를 좀 하자고 했다. 자기도 과거 학생운동을 했다던 그는 대학 시절의 좌익활동과 야학에 참여했던 일들을 소개했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그런 검사(좌익운동권 출신)들이 검찰 내에 적지 않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거론됐다. 허 전 행정관은 그에 대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 때 임명한 사람”이라며 “그는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주사파 출신이다. 주사파 핵심적인 인사가 조국 장관을 보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행정관은 이처럼 내부 분열을 겪는 검찰이 조만간 발족하는 공수처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이중 악재에 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검찰도 과거 사건 중에 약점이 적지 않다. 검찰 내부의 잘못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부터 성추행 사건, 김학의 사건 등 추악한 검찰의 과거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주도한 윤석열 측근을 중심으로 한 검사들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엮어서 기소한 것들이 누적돼 있으니 그 잘못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공수처가 적폐 청산 수사에 관한 것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그거 아니어도 검찰을 제압할 거리는 많다”고 했다. 그는 “당장 임은정, 서지현 검사들이 제기한 사건도 검찰에게는 내상”이라며 “공수처는 이런 사건부터 차근차근 검찰을 제압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도덕성과 수사절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결함을 노출시킨 사건들을 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역할을 누가 하겠는가.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물론이고 진보좌익 선상에서 세상의 뒤집힘을 기다렸던 좌익운동권 출신의 검사들이 제대로 커밍아웃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들은 공수처를 자원할 것이고, 또 공수처는 그런 이력을 갖춘 검사들을 찾아내서 스카우트할 것이다. 반윤석열 검사들도 여기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마무리에서 “임은정, 서지현, 좌익 운동권 출신의 검사들은 그들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불쏘시개들은 또 권력의 단맛을 누리며 비상의 날개를 꿈꿀 것이다. 그들이 비상할수록 자유민주체제는 추락하는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허현준 전 행정관의 글 전문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을때 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는 조사였으니 이때 검사들은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회유와 윽박을 섞어가며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등을 압박으로 다뤘다.
어느날 조사 중에 다른 방에 있는 선임 검사가 대화를 좀 하자고 했다. 그간 조사를 담당하던 검사가 아니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그들의 요구대로 순응하지 않고, 자꾸 들이대니 설득반 협박반으로 을러대려 한 것이다.
그 검사가 자기도 과거 학생운동을 했다며 대학 시절의 좌익활동과 야학에 참여했던 일들을 소개했다. 내가 과거의 연장선에서 좌익활동을 계속하던 사람이라면 그말에 뭐 약간 공명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좌익 학생운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상 전환을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좀 어처구니 없었다.
그 검사는 마치 과거의 일로 일체감을 형성하며 자신이 과거에는 진보좌파적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박근혜 보수세력을 제압하는데 자기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가 보다. 어느것이든 어처구니 없고 가소로웠다.
그런 검사(좌익운동권 출신)들이 검찰 내에 적지 않게 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면, 조국이 법무부장관을 맡았을때 그가 임명한 보좌관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장관 내정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하기 전에 보좌관 역할을 맡았다. 그 파견 검사는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주사파 출신이다. 주사파 핵심적인 인사가 조국 장관을 보좌한 것이다.
7월이면 공수처가 발족한다.
검찰도 과거 사건 중에 약점이 적지 않으니 공수처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찰 내부의 잘못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부터 성추행 사건, 김학의 사건 등 추악한 검찰의 과거들이 곁곁이 쌓여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를 주도한 윤석열 측근을 중심으로 한 검사들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엮어서 기소한 것들이 누적돼 있으니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 발족한 공수처가 적폐청산 수사에 관한 것은 손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 아니어도 검찰을 제압할 꺼리들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임은정 서지현 검사들이 제기한 사건도 검찰에게는 내상이자 악재이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이런 사건부터 차근차근 검찰을 제압해 갈 것이다. 검찰 내부의 도덕성과 수사절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결함을 노출시킨 사건들을 칠 것이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하겠는가.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물론이고 진보좌익 선상에서 세상의 뒤집힘을 기다렸던 좌익운동권 출신의 검사들이 제대로 커밍아웃할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를 자원할 것이고, 또 공수처는 그런 이력을 갖춘 검사들을 찾아내서 스카우트 할 것이다. 반윤석열 검사들도 여기에 협조할 것이다.
공수처장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전해져 온다. 물론 이정미가 아니라도 검찰에 칼을 들이댈 사람은 차고 넘쳤다.
지금은 헌법재판관으로 간 이석태나 이석기 변호인이었던 대법관 김선수, 이석기 사건 등 내란재심변호인단장인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등 이런 류의 변호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좌익 출신들의 집결처가 될 공수처, 그들이 검찰의 일부 잘못을 도려내는데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공권력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친위권력체제 형성에 진입했다.
임은정, 서지현, 좌익 운동권 출신의 검사들은 그들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불쏘시개들은 또 권력의 단맛을 누리며 비상의 날개를 꿈 꿀 것이다. 그들이 비상할수록 자유민주체제는 추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