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산주의-사기탄핵 외치니 보수소멸" vs 도태우 "이념-법치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 소멸한다"
이준석 "공산주의-사기탄핵 외치니 보수소멸" vs 도태우 "이념-법치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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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도태우, 페이스북 통해 보수가 나아갈 길 제시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를 외치니 소멸 vs 이념을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
'사기탄핵'을 외치니 소멸 vs 법치 파괴를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
'이념·탄핵' 대신 '공정, 정의, 경쟁'으로 메시지 전환 vs '이념과 법치' 다뤄야 '진정한 공정, 정의, 경쟁' 가능
유승민과 이준석이 개혁보수?...무엇이 진정한 개혁인가?

 

도태우 변호사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기존 보수의 메시지를 비판하며 밝힌 '노선투쟁론'에 대해 반론은 폈다.

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노선투쟁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며 "필자 또한 총선 후 당의 이념과 가치정립, 비전을 둘러싼 대토론을 요구해 왔기에 간략한 반론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를 외치니 소멸 vs 이념을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

도 변호사는 첫째로, 이 위원이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를 외치면서 소멸해 갈 것인가?'라고 한 것에 대해 "이위원은 이념과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걸림돌로 인식한다.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강조하는 선에서 멈추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빨갱이'와 같은 표현 방식, 이념 전달과 소통, 홍보 전략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위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며 "좌익, 공산주의,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부정과 같은 이념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전체주의, 공산주의,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부정과 같은 이념 문제가 중요한 정치 문제일 수 없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념을 문제삼아서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기탄핵'을 외치니 소멸 vs 법치 파괴를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

도 변호사는 둘째로, 이 위원이 '사기탄핵을 외치면서 소멸해 갈 것인가?'라고 한 것에 대해 "박대통령 탄핵 정변에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얽혀 있지만 굵은 줄기 중의 하나가 법치 파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지난 탄핵 정변 과정에 '헌법원리 위반, 법치 파괴'의 측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필자는 당이 탄핵 과정의 법치 파괴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에, 문정권의 수많은 헌법 파괴, 법치 파괴를 비판할 때에도 제대로 힘이 실릴 수 없었다고 본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되며, 지난 탄핵 과정의 법치 파괴적 측면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문정권의 극심한 헌법 파괴, 법치 파괴적 행태에 대해 힘있는 비판, 대안적 비판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문제삼아서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념·탄핵' 대신 '공정, 정의, 경쟁'으로 메시지 전환 vs '이념과 법치' 다뤄야 '진정한 공정, 정의, 경쟁' 가능

도 변호사는 세째로, 이 위원이 이념·탄핵 대신, "공정, 정의, 경쟁'으로의 메시지 전환"을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은 이념과 탄핵을 문제삼으면 공정, 정의, 경쟁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며 "필자의 생각은 정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 이념을 문제삼을 때, 80년대 공산운동권 조직에 뿌리를 둔 거대한 이권과 부패, 위선과 거짓의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그에 대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과 유사한 무규범적 행태는 586 기득권 네트워크에 만연해 있다"며 " 이에 대한 투쟁을, 공정과 정의를 향한 청년층과 양심적 국민들의 열망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과 연결된 <법치>의 문제는 공정과 정의 문제에서 핵심을 차지한다"며 "법의 지배를 제대로 확립할 때만, 권력자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과 경쟁, 과정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 청년층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념과 탄핵 문제를 버려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과 이준석이 개혁보수?...무엇이 진정한 개혁인가?

도 변호사는 "유승민 의원을 통해 개혁보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위원 역시 '개혁적인 당원'을 말한다"며 "문제는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 헌법원리, 법치주의와 같은 당의 정통 이념을 낡은 집으로 보고 공정, 청년 이슈만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라는 3대 기둥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의 비전으로 이어지는 71년 헌정사의 흐름 ▲국익, 법치, 책임 중시의 원칙 같은 정통 요소를 견지 발전시키면서 ▲안전국가, 교육국가, 선도국가와 같은 혁신 비전을 개척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개혁(혁신)과 정통은 모순되지 않으며, 참된 혁신은 정통의 재발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이준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

미래통합당은 이제 노선투쟁이 필요하다.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사기탄핵, 배신자 (+선거불복) 를 외치면서 소멸해갈 것인가,

아니면 공정, 정의, anti-PC, 경쟁, 젠더이슈 등을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환할 것인가.

메시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당의 주인인 당원 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도 같은 존재인 만큼,

당원들이 그런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면 배를 새로 뽑아서 띄워놓을 수가 없다.

그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 당원들을 확 늘려야 한다. 그게 노선투쟁의 첫 단계고 나와 하태경 의원 및 다수가 노력해야될 지점이다.

진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당원가입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온라인을 통해서 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한달에 1000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되어 의사결정 구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앞으로 개혁적인 당원들의 모집을 독려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매주 개최하겠다.

오늘부터 하루를 견마지로로 다한다 해도 대선과 지방선거 전까지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패배에 젖을 시간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이다.

 

※다음은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반론 1 (도태우)

이준석 최고위원(이하 '이위원'으로 생략)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노선투쟁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글의 전문은 하단에 첨부).

필자 또한 총선 후 당의 이념과 가치정립, 비전을 둘러싼 대토론을 요구해 왔기에 간략한 반론을 게재한다.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의 제목은 이위원의 글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제목 아래 이위원의 주장에 대한 필자의 반론을 적었다.

주제의 성격상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더 개진하기로 한다.

1.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를 외치면서 소멸해 갈 것인가?"

이위원은 이념과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걸림돌로 인식한다.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강조하는 선에서 멈추고자 한다.

물론 '빨갱이'와 같은 표현 방식, 이념 전달과 소통, 홍보 전략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위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 좌익, 공산주의,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부정과 같은 이념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 전체주의, 공산주의,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부정과 같은 이념 문제가 중요한 정치 문제일 수 없다고 보는가?

필자 또한 정치와 정당이 이러한 이념 문제만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유민주정의 이념에 제대로 기반한 정치일수록 <생활 중심>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념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제대로 된 생활 중심적 정치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념 문제가 존재하고 이 문제가 공동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도 수구반공주의라는 잘못된 비난이 두려워 그 전투를 피해야 하는가?

잘 싸우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껏 당과 당의 구성원은 전투를 묵살, 회피하거나('임종석은 주사파 아니야' - 하태경 의원), 일관성 없는 대응을 해 왔다('좌파 독재를 막아달라'면서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들과 연대 거부 등).

O 이념을 문제삼아서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해 가는 것이다.

2. "사기탄핵을 외치면서 소멸해갈 것인가?"

박대통령 탄핵 정변에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얽혀 있지만 굵은 줄기 중의 하나가 법치 파괴 문제이다.

- 이 위원은 지난 탄핵 정변 과정에 '헌법원리 위반, 법치 파괴'의 측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필자는 당이 탄핵 과정의 법치 파괴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에, 문정권의 수많은 헌법 파괴, 법치 파괴를 비판할 때에도 제대로 힘이 실릴 수 없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되며, 지난 탄핵 과정의 법치 파괴적 측면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문정권의 극심한 헌법 파괴, 법치 파괴적 행태에 대해 힘있는 비판, 대안적 비판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O 탄핵을 문제삼아서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제대로 문제삼지 못해서 소멸해 가는 것이다.

3. "공정, 정의, 경쟁을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환"

이 위원은 이념과 탄핵을 문제삼으면 공정, 정의, 경쟁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필자의 생각은 정반대다.

자유민주 이념을 문제삼을 때, 80년대 공산운동권 조직에 뿌리를 둔 거대한 이권과 부패, 위선과 거짓의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그에 대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자를 공언한 조국만이 아니다.

조국과 유사한 무규범적 행태는 586 기득권 네트워크에 만연해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을, 공정과 정의를 향한 청년층과 양심적 국민들의 열망에 접목시켜야 한다.

나아가, 탄핵과 연결된 <법치>의 문제는 공정과 정의 문제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법의 지배를 제대로 확립할 때만, 권력자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과 경쟁, 과정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문정권이 악용한 젠더이슈를 포함하여 청년층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과 공정 이슈가 지닌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이념과 탄핵 문제를 버려야만 이런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O 공정과 정의, 청년층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념과 탄핵 문제를 버려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4. "개혁적인 당원"

유승민 의원을 통해 개혁보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위원 역시 "개혁적인 당원"을 말한다.

문제는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다.

자유민주 헌법원리, 법치주의와 같은 당의 정통 이념을 낡은 집으로 보고 공정, 청년 이슈만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

-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라는 3대 기둥

-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의 비전으로 이어지는 71년 헌정사의 흐름

- 국익, 법치, 책임 중시의 원칙
과 같은 정통 요소를 견지 발전시키면서

- 안전국가, 교육국가, 선도국가와 같은 혁신 비전을 개척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O 개혁(혁신)과 정통은 모순되지 않으며, 참된 혁신은 정통의 재발견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적인 논의를 고대하면서 첫번째 글을 마친다.

2020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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