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된 서울 광진을 총선 후보자간 토론서 吳 주도 압박질문에 高 "이 자리는 장학퀴즈 아냐"
'부익부 빈익빈 소득주도성장 철회' '조국-정경심 범죄혐의' '동성애' '정부 곳간 아직도 썩는다고 보나' 캐물은 吳
高 "文정부는 포용국가 추구" "수사중인 사안" "동성애 부분은 국민적 동의 필요" "코로나 생활고 심해" 즉답 회피
高, '20대 국회 부정평가 많다'는 공통질문에 동조하며 "특히 민식이법 제대로 (일찍) 통과 안 됐다" 언급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 후보가 친북(親北)노선 문재인 정권에서 홀대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민정 후보는 5일 방송된 광진을 총선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주도한 '자유토론' 도중 "북한인권법안에는 찬성하시나 반대하시나.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우리 감옥처럼, 교도소처럼 생기지 않았다. 한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병이 걸리든지 돌보지 않는 형태로,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다. 북한 인권 참상에 정말 같은 동포로서 가슴이 아픈 게 정상"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고 후보는 이에 "북한인권에 대해 당연히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다"고 찬반식의 답변을 회피한 뒤 "그분들(북한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고 후보는 토론회 중 '자유토론' 순서에서 오세훈 후보로부터 연이은 질문 공세를 받은 터라, "지금 이 자리는 장학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스 오어 노(Yes or No)를 자꾸 요구하신다"라고 질문 방식을 문제삼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헌법기관이 된다. (고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때처럼 회피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안 올라왔을 때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게 잘못된 질문인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와계시지 않냐"고 파고들었다.
그러자 고 후보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정확히 어떠한 조항이 들어갔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예스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를 꺼렸다.
오 후보는 "북한인권법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가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으며 북한 정권의 인권가해 범죄 기록, 북한인권재단 운영 등 시행해야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자유토론 초입에서는 오 후보가 고 후보에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상황은 역사에 길이 남을 실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였다고 말했는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해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건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포용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발목잡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고, 이른바 '속도조절' 등 보완입법에 야당이 협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태를 놔두고 복지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조국(전 법무장관) 이 문제의 인물 때문에 대한민국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한 건 대통령인가, 참모들인가"라며 "참모를 자처하셔서 여쭤봤다"고 했다.
고 후보는 "글쎄요 서울시장 하셨으니 시정에 밝으시겠지만, 국정 전반 운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이라며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오 후보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 역할만 하신 거네요"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또 "조국-정경심 부부 죄목은 무려 30여개에 달한다"며 "이제 대변인 직을 벗어나셨으니 개인적 입장을 여쭙겠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고 후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대변인 표 클리셰(상용구)로 맞대응하며 "지금 검찰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조국 부부가 재판받는 데 대해 동정심을 가졌는지, 분노하셨는지"라고 추궁했고 고 후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거듭 '검찰개혁'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자신이 '아파트 경비원 격려비'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돼 재판 절차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고 후보가 논평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따져 물었고, 고 후보는 "'만약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면 의원직 박탈당하실수도 있을텐데'라고 말씀드렸다"고 가정 화법으로 대응했다.
뒤이어 오 후보는 '동성애 찬반'도 화두로 꺼내면서 "저는 반대한다"며 입장을 물었고, 고 후보는 "동성애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고 후보는 이 점도 답변하지 않으셨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고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곳간에 있는 양식이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는 비유를 들어 정부의 선심성 재정 남발을 옹호했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쌓아놓고 썩힐 정도로 여유있지 않은데 비유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많은 분이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또한 "GDP대비 빚(국가채무)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엔 그런 입장이었는데, 되고 나서는 '40%좀 넘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많은 국민이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를 그만두셨으니 빚을 계속 늘리는 게, 국제기준에 비춰 아직도 여유가 있어 작물이 썩어버릴 걸 염려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지, 속시원히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고 후보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코로나 19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은데, 재정 문제를 계속 말하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퍼붓고 있다고 하시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세금이고 정치냐'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반격했다. 오 후보는 "이건(물어봤던 대상은) 재난긴급지원이 아닌데, 원래 말씀에 해명 기회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석하셨나"라며 다른 화제를 꺼냈다.
한편 고 후보는 토론회 초입에선 '20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당략 대치로 일관해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18~20대 국회 법안처리율 등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법안)통과가 안 됐는지 수치로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민식이법, 강원도 산불 관련 추가경정예산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예산안조차도 12월초에 통과됐어야하는데 많이 미뤄졌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시행 단계에서 연이어 과잉규제·처벌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 처리가 야당의 신중론에 의해 지연됐던 것을 반(反)민생적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