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 소멸되는 지역화폐...매출 10억원 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선 못 써
앞서도 전주시, 울주군 등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예상 편성하기도...野 "총선용 복지"
경기도가 중국발 우한폐렴에 대한 ‘비상경제’ 대책이라며 오는 4월부터 도민 1명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은 지역화폐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재원은 총 1조3642억원이다. 재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등으로 돼 있다.
지급 대상은 24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총 인구는 지난달 기준 1326만 5377명이다. 이를 받기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 가능하다.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을 모두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급 대상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 신청 과정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등의 혼란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스크 5부제 방식’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날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앞서 전주시와 울주군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을 강행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총선 전 여권 인사들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최근 핀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벌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고 ‘총선용 복지’라는 지적을 내놨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