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의 세상만사]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래 따위는 없다

#. 1차 천하대란은 우한 폐렴, 2차 천하대란은 경제 붕괴

기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칼럼을 통해 “2020년 2월 천하대란,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으며,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한다.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접어들면서 기자가 예언했던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한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둔갑한 우한 코로나가 팬데믹(Pandemic)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대구에 이어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감염될지 모르는 비상사태가 되었다.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내는 방역, 마스크 대란, 백신 개발 차원의 난리라면 처방과 대응도 단순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폐렴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하게 시행된 결과 유동인구가 줄고, 억지로 '방콕'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우한 코로나가 면역력 약한 개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을 뛰어넘어, 경제력 취약한 계층과 국가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경제 대공황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유가 폭락이 불러온 나비 효과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중요 지표다. 지난 일주일 새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는 32%, 북해산 브렌트유는 34%가 폭락했다. 한국의 수입 1위 품목이 석유다. 유가가 폭락하면 수입 기름 값 싸져서 한국 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자위한다. 이 대목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구제불능의 경제 저능아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1,267억 달러), 2위가 석유제품(463억 달러)이었다. 원유를 수입해다가 국내 정유공장에서 정제하거나 2차 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돈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두 번째 공신이라는 뜻이다. 석유제품 수출이 3위 자동차 수출액(408억 달러)보다 55억 달러나 더 많다.

국내 정유 업계는 한 시절 꿈같은 나날을 향유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직원들 연봉수준도 타 업종이 부러워할 정도의 고액이었다. 덕분에 취준생들에겐 철밥통 공무원 못지않은 ‘신(神)의 직장’으로 꼽혔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유가 폭락이란 날벼락을 맞은 정유사들이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불운이 정유 업계뿐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항공사·여행업계는 줄도산이 진행 중이고, 해운회사도 글로벌 물동량 급감으로 비명이 요란하다. 해운회사가 엉망이 되면 신조선 발주가 끊기니 조선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참혹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거의 모든 직종의 기업과 조직에서 희망퇴직, 감원, 해고, 사업장 축소 혹은 폐쇄, 부도, 도산,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 경제 붕괴의 음울한 장송곡

평일 아침저녁 출퇴근길 전철이 유례없이 한산하다.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나갔던 집 앞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폐쇄된 지 오래고, 동네 목욕탕은 개점휴업 상태. 이발을 하려 해도 겁이 나서 머리가 엉망이다. 동네 식당은 파리만 날린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기적처럼 평정되지 못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무더기 휴업·폐업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월세 받아 생존했던 부동산 임대업이 망할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가리지 않는 연쇄 불황의 후폭풍은 실업자 양산으로 귀결된다. 그 동안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건강보험 뜯기고, 국민연금 내고, 세금 내고,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 대출금 내던 가장이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그 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준비가 없는 가정은 조만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가 파산한다. 개인들이 빌린 돈 갚지 못하면 은행이 망한다. 은행이 망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혈관이 막힌다.

더 위험한 일이 현재화 되었다. 한국인들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한 코로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 혹은 통제하고 있다. 무역로가 막히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된다. 달러가 없으면 석유는 뭘로 수입해 오고, 식량은 무슨 돈으로 해외에서 사오는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대에는 80.0%에 달했으나 1980년 56%, 1990년 43%, 2009년 29%로 떨어진 후부터 20%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쌀을 제외한 콩, 밀,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쌀 떨어지면 라면·빵·국수로라도 끼니를 때워야 하는데, 그 원료인 밀 자급률은 1.2%에 불과하다.

달러가 끊기면 에너지와 식량은 물론,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가부도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밀려나고, 자동차는 기름이 없어 운행이 중단된다.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끊겨 고층 아파트 걸어서 오르내리고, LNG 수입할 돈도 없어 개스 공급이 끊기면 온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사 난방은 장작을 때야 하나, 석탄을 때야 하나.

우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주식은 반 토막, 아파트값은 대폭락, 대다수 시민들은 실업자로 희망을 잃는다. 먹을 것조차 끊겨 정부나 사회 봉사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급식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쓰나미처럼 한국을 덥치게 될 것이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경제 붕괴의 음울한 장송곡이 차츰 또렷하게 들려온다. 제2차 천하대란, 퍼펙트 스톰은 그렇게 한국 경제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 마스크 공산주의

마스크 대란이다. 난리가 나니 마오쩌둥(毛澤東)의 똘마니인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 동안 중국공산당에게 학습한 방식대로 ‘배급제 시행’으로 돌격했다. 이런 현상을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고 정의했다.

국가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업자들 찍어 누르고 쥐어짜서 배급제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다. 어느 업자가 골이 비었다고 이윤이 생기지도 않는데 애오라지 ‘애국심’ 하나로 날밤 지새며 마스크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 비상 상황일수록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 마스크 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산·유통하도록, 그리하여 이 기회에 마스크 업자들이 큰돈 벌 수 있도록 자유방임, 풀어놓으라는 뜻이다.

난세일수록 업자들이 돈을 벌 찬스라고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말려도 몇 날 며칠 날밤을 새서라도 미친 듯이 마스크를 생산한다.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중에 마스크가 넘쳐난다. 그렇게 되면, 죄 없는 국민들 생업 팽개치고 날짜별, 요일별로 ‘민증’ 들고 줄 서지 않아도 된다. 이쯤 되면 가격은 평상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경험적으로 보여준 교훈이다. 

이런 초보적 경제 상식을 칼럼을 통해 또 다시 읊조려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 ‘재난기본소득’, ‘긴급 생활 지원금’은 누구 돈으로 줄 것인가?

나치당의 괴수 히틀러는 군사 쿠데타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다. 동네 골목정당이었던 나치당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원내 다수당이 되어 권좌에 올랐다. 그들은 선거 과정에서 천재적인 선전선동과 충격적인 포퓰리즘 수법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히틀러는 어느 시골 마을 유세에서 나치당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외쳤다.

“농사에 지친 여러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트 선착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골 마을의 농부 유권자가 “여보시오, 우리 마을 주변에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데 어디 가서 보트를 탄단 말이오” 하고 항의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히틀러가 답했다.

“나치당이 집권하면 보트 생활 즐기시라고 강도 새로 파서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특징은 선전선동에 능숙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수없는 거짓말로 유권자를 현혹하여 권력을 탈취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거짓을 말했느냐 따위는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득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거짓말에 노출된 유권자는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한다. 그 다음에는 의심하고, 결국엔 진실이라고 믿는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때문에 이왕 거짓말을 할 바이야 큰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2%의 사실과 98~99%의 거짓말을 섞어서 유포한다.

그들은 또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면 충분하다는 사실, 대중은 항상 지배 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형편이 안 되어 지금 당장 빵을 제공하지 못하면 ‘희망’이라는 허상의 빵이라도 풍부하게 안겨준다. 

‘우한코로나’ 대공습으로 대다수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절망 상태에 빠지자 드디어 선전선동의 달인들이 세 치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국민 전체, 아니면 중위권 소득 이하 계층에 1인당 50만∼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메아리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지사 김경수,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지사 이재명 등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려면 25조 원, 100만 원을 주려면 50조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김경수·박원순·이재명의 개인 재산을 풀어서 해결한다면 나는 열렬 찬성한다.

#.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져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어느 기업·직장·사업장 가릴 것 없이 최저 임금은 얼마, 직원들은 주 몇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업주나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 직원들 일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규제하고 정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일까?

뿐만이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잘못했다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쇠고랑을 차거나 몇 천 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직원과 대화하다가 말 한 마디 애매하게 하면 성희롱이니 성적 수치심 운운하며 망신살이 뻗쳐 법정에 서거나 신세 조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세 번째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아니 개인의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지는가? 내가 언제 내 삶을 책임져달라고 국가에 위임했나? 이런 순진한 타박 해봤자 성질만 더러워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소속원들이 내 삶을 책임져주기 위해 자기들 개인 재산을 풀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다. “당신 삶을 책임지려면 돈이 많이 드니 세금 더 많이 내” 하고 전 국민의 소득을 ‘세금’으로 강탈해 가고 있다. 내 삶을 책임져 준다면서 “원활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 규제를 더 많이 해야 하니 당신이 가진 이러저러한 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하나 둘 약탈해 가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하나 둘 사라지면서 "공동체를 위하여"를 외치는 순간, 사회주의, 공산전체주의가 뭐 별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황당한 시스템에 국민 대다수가 중독되어 가고 있다.

#.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만 색깔이 불그죽죽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래 왔다. 대단하신 국회의원님들과 정신 나간 관료 나리님들께서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건설한답시고, 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면서 실상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성향의 악법·규정·조례·규칙·협약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양산했다.

그러한 악법의 쇠사슬로 기업인과 국민들의 근로 의욕과 기업 경영 의지를 칭칭 동여매 고문·압제·질식시켰다. 열심히 땀 흘려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정의의 신상필벌 원칙은 이 나라에선 작동되지 않은 지 오래다.

그 결과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업인들이 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멀쩡하던 기업들도 노조와 정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 절망하여 보따리 싸고 해외로 탈출했다.

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포기하니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섰다. 그들 하는 일이라곤 국민 세금으로 저질 단기 알바 일자리 양산하여 국민 모두를 세금 뜯어먹고 사는 식충이, 즉 세노(稅奴, 세금 노예)라는 기형 변태의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세금의, 세금에 의한, 세금을 위한 ‘세금 파쇼집단’이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줌마 아저씨들은 아직도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외친다. 구호 외친다고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절로 붕괴되어 중국공산당 똘마니, 홍위병 전체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 윤치호는 오래 전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만약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 ‘창조적 파괴’ 진행 중

우한 코로나 대공습으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도 겁이 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마트, 백화점, 상점은 조만간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이나 찜질방, 야구장·축구장·농구장 같은 것들도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할 판이다.

우한 코로나 후폭풍이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바 없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결합, 가상화폐, 증강현실, 드론에 의한 무인배송, 무인 자동차, 3D 프린터나 4D 프린터에 의한 집에서 제품 찍어내기, 순간이동, 시속 1,000km가 넘는 초고속 교통망이 우한 코로나 덕에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고 있다. 타의에 의한 진보가 겁나게 시동 걸려 무한질주를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단다. 그런 시대로 이미 진입했단다. 어쩜 그렇게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둔감한지 우리는 그 뜻이나 의미, 정의조차 잘 모르는데 말이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네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기관(특히 대학과 대학원), 사법부(특히 법원), 입법부(특히 국회의원) 시스템이 처절하게 파괴될 것이다. 국가나 정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정리된다. 감시 비판 기능을 상실한 기존 언론 시스템은 붕괴되어 역사의 유물로 전락한다.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되면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노동은 AI와 로봇이 대체한다. 덕분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직업은 소멸된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인가? 그렇지 않다. 인류 문명이 극적 진보를 거듭할 때마다 역사에서는 수많은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반복되었다.

이유는 한 가지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는 속도와, 인간의 행복지수는 비례할 수 없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유선전화 대신 5G 휴대폰 들고 다닌다고 인간이 더 행복해졌나? 앞으로는 재판장 대신 AI가 재판을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판사·검사·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법원 서기, 변호사 사무장은 뭘 해서 먹고 살란 말인가.

이제 몇 시간 일해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시대가 온다.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부를 장악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심화된다. 지식이 가난하면 물질도 가난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 말이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적응하려면 국가, 정부, 사회, 정치, 언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등 거의 모든 기존 시스템의 ‘창조적 파괴’는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창조적 파괴’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 것인가?

한국을 먹여살려온 반도체, 석유,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조선의 시대는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 1987년 소위 말하는 ‘민주화 대장정’으로 6공화국 출범 이래 현재까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할 결정적인 30년이었다. 그 기간, 우리는 5년 단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로 갈려 끝없는 사화(士禍)를 반복했다. 너무나 많은 정력을 과학과 기술의 발전, 융복합 차원이 아니라 과거사 분식,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적 아귀다툼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유산은 무엇인가? 세계 최첨단 수준의 선전선동과 여론몰이, 적폐세력 때려잡기, 세금 뜯어먹기,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파시즘적 집단 광기, 멀쩡한 성장 동력 말려죽이기(원전, 4대강 보 해체)….

이대로 가면 순식간에 제2·제3의 외환위기, 망국이 닥친다. 그 전 위기 때는 IMF가 달러라도 빌려줬지, 지금 현재 IMF는 돈줄이 말라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다. 앉아서 굶어 죽는 중생들이 속출할 것이다. 하늘도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풀지는 않는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미래 따위는 없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