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 댓글부대 실체는 中공산당원" 들끓는 여론...통합당,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추진

중국 공산당을 배후에 둔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등이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를 흉내내면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친여(親與)·친중(親中)화 조작했다는 일명 '차이나 게이트'가 한국네티즌들의 노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게시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초선)은 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 위원장인 제가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대표 발의자가 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곧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성중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표시 및 제출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최초 접속한 IP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의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조금 더 말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글이 2건 게재됐는데, 중국에서 5살까지만 살다가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사실상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작성자는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대깨문(극단적인 친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라고 폭로했다. "조선족 댓글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댓글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깨문'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실체 하지 않는 단체이자 세력"이라며 "중국 공산당 여론조작의 방패막이가 필요한데 '대깨문'을 전면에 내세우면 한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벌인 일인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대깨문'이란 프레임에 갇혀 그것만을 공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 대깨문은 본질이 아니다. 그들을 누가 선동하느냐가 본질이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며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들과 중국인 댓글 조작 부대랑은 구분하자"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인 vs 한국인 싸움 프레임에 걸려 들면 안된다. 무수히 많은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들이 그걸 노리고 한국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친중이냐 vs 반중이냐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한국 여론 내 '이상 징후'로서 중국발 우한 폐렴 확산 사태에도 문재인 정권을 필사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을 들었다. 작성자는 "내 가족 내 아이가 우한폐렴에 걸리는데도 중국 정부 옹호글을 올린다?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런 한국인은 없다. 그걸 '대깨문'이라고 프레임 짜는건 중국 공산당 산하 조선족 댓글 부대들"이라며 "대깨문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조선족들이 보호 받는다. 다시 말하지만 대깨문이라는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활동에 전후해 같은달 26일~29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와대 청원이 중국인들 수백명이 공존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찬성을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공유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발 트래픽이 하루 이틀 만에 70%가까이 급증하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뜻하는 중국어 검색어는 285%대 급증했다는 정황 등이 공유됐으며, 네티즌들의 '조선족·공산당원 가려내기'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제보까지 잇따랐다. 

예컨대 반(反)중국정부 사이트 링크로 '대깨문' 네티즌을 인도하면 보통의 한국인에게서 볼 수 없는 격한 반응과 '나는 개인이오' 증언, 종적 감추기 등이 관찰됐다. 이에 따라 '차이나게이트'가 실존한다는 확신에 찬 네티즌이 늘면서 3.1절 "중국 여론강점기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차이나게이트' '나는 개인이오' 검색어 등재 운동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 등으로 해당 글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면서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해 9월 사설을 통해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해 말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의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특위는 주목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