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과 운명공동체이기 때문”
“운명공동체는 ‘동맹의 변경’ 의미...文대통령,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썼다고 본다”
“총선 연기는 대한민국의 중단 즉 헌정 중단 의미...코로나19와 관련해 총선 연기해선 절대 안 돼”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과 더불어 거의 봉건적, 왕조적인 숭중(崇中) 즉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한 것을 들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중국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이날 펜앤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중국과 3불 합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태산 우리는 동산’이라고 말하고, 작년에는 ‘중국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며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동일 국가를 일컫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바로 하야하고 (중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지에 기인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본다”며 “이는 동맹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친중, 연중, 더 나아가 맹중, 숭중까지 가는 ‘동맹 이전’의 국가 전략적 변동이 있었고, 국민들도 ‘경제는 중국’이라는 생각에 중국과 연합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제는 중국을 모델로 한 공수처까지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우한코로나 2019 방역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초기 의학적 판단을 버리고 정치적 방역을 했다”며 “중국과 연합을 해야 하고, 시진핑의 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중국인들에게서 인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시국선언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이는 거짓과 파괴의 디스토피아, 악마적 재앙의 세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20세기 가장 악마적 정치 체제는 독일의 나치 정권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 러시아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 정권, 그리고 북한의 김 씨 일가”라며 “우리나라의 주사파는 김 씨 일가의 이데올로기, 즉 주체사상을 내장한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이용해 집권에 성공했다. 이들이 동원한 촛불시위는 동원, 선전선동, 마녀사냥이었으며, 아직은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뒤틀린 엘리트’와 ‘좌절한 군중’이 결합해 만들어 낸 산업사회의 전체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체주의란 국가가 개인의 사적영역을 통치·지배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없애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참모가 되며, 검찰도 대통령의 수하에 들어가며, 언론도 국민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세뇌 선전 선동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펜데믹 즉 세계적 전염병의 촉매국, 중개국이 됐으며 중국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적’ ‘악마적’ 전염병을 막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는 4.15총선을 이와 연계해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절대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며 “5월 30일 20대 국회가 끝나는데 그 이후로 총선을 연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중단되는 것 즉 헌정 중단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연기하더라도 문86 집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15일에 반드시 마스크 쓰고서라도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 71년 역사상 총선이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도 총선은 반드시 치렀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