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석탄 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다.
2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23만8919GWh로 역대 최대였다. 종전 최대 석탄발전량이었던 2016년 21만3803Gwh보다 11.7%가 늘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5%에서 2017년 43.1%로 3.6% 포인트 늘었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6.8%로 1년 사이에 3.2% 포인트 줄었다.
'탈원전' 기조로 원전 가동률이 50%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6년까지 2년동안 고작 3회에 불과했던 급전지시는 문재인 정부들어 무려 11회나 발령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로 발전단가가 높아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전력수요를 대체한다고는 했지만 실상 효율이 가장 좋은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다보니 결국 급전지시를 남발하여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력 단가는 높아지고, 환경오염 물질은 더 배출한 셈이다.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실행하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발전비용이 약 11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2017년에 유럽에서 건설 계획중이던 1675개 발전회사 중 25% 이상이 석탄발전 사업을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와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석탄발전량을 ‘0’으로 만들었다.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탈석탄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지만 정부가 전력 효율이 가장 좋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태양광 사업, DR제도 실행 등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석탄 발전량이 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단가·환경·기업활동 등 전반적으로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현상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