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송파병 출마 선언한 김근식, 천안함 및 사드 관련 주장 재조명
천안함 폭침 직후 "'북한 연루설'로 몰아가는 것은 MB정권에 자승자박 될 것"
"北에게 당한 것이어도 보수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
對北제재 앞세워 '北 사과'와 '책임자 처벌' 목표로 한 것 애초부터 불가능
천안함 사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문에 南北 비핵화 회담 좌초돼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北소행 인정했다고 해도 당시 음모론 만든 자들과 함께 영향력 발휘" 지적
김근식, 2008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정책대변인
지난해 8월, 김형오와 함께 한국당 연찬회에서 특강...보수대통합 주문

미래통합당 창당에 산파 역할을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위원을 역임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송파병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 가운데 그의 천안함 및 사드 관련 주장들이 논란거리로 재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한 바 있는 김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을 맡았던 전력도 지적된다. 우파 통합정당의 출현이 3년 만에 이뤄졌다며 쾌재를 부르기 이전에 정당으로서 공유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는 회의 섞인 반문도 나온다.

19일 김 교수는 ‘천안함 전우회’ 예비역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준영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데 대해 “(천안함은) 당연히 북한 소행이지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사진 = SNS 캡처.

전씨는 “2010년에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김 교수는 당시 ‘천안함 사건은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그의 솔직한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소위 우파 통합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김 교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수중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며 “저는 예전 KAL기 폭파 사건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좌파가 주장했다가 노무현 정부 국정원 과거사진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해서 좌파정부에서 북한 소행으로 재확인했음을 근거로 들면서 진보진영에 정신 차리라고 주장해서 그 때도 진보 일부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별개의 배경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나 대학가 운동권 출신인 김 교수가 좌파진영에서 정치외교학계의 중견학자로 왕성하게 활동해온 점을 되짚어보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김 교수는 2010년 4월 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북한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괴물'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천안함 침몰을 '북한 연루설'로 몰아가는 것은 MB정권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부 폭발 등 자체 사고 가능성은 서둘러 배제해버린 군의 잠정 결론은 아무리 봐도 균형적이지 못하다”며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백가쟁명의 주장이 제기되지만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 확인될 경우는 당연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사실 확인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지레 짐작으로 북한연루설을 흘리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울 뿐 아니라 이롭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우파정권이 당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백령도 남쪽 바다에까지 북이 와서 도발하는데도 함장과 대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면 이는 보수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같은해 8월 김 교수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고 5개월이 지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상처뿐인 '천안함 오기'에서 벗어나라’, 프레시안)에서 이명박 정부를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천안함 기조를 고집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영수증과 청구서를 받아야 하고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을 감수해야 하고 북한과는 전면 대결과 전쟁 불사의 치킨게임을 벌여야 하는 전방위적 손실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달 여 뒤인 10월 4일 김 교수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패널로 참여해 “천안함 문제의 핵심은 안보가 아닌 평화”라면서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이 서해상 긴장을 더욱 높아지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NLL 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고, 이미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특별지대) 구상을 수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서해바다 일대를 남북 경제협력이 가능한 평화적 공동체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파정권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내세우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한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질책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다가 남북관계는 물론이요 국제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을 한껏 좁히게 만드는 자충수만 뒀다는 평가다.

2011년 6월 17일 김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천안함 '덫'에 걸린 이명박 정부, 쾌도난마 해법은?’이라는 글에서도 “이명박 정부 이후 가능하지도 않은 대북 강경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완전히 망실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개입력과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말았다”며 “결국 남북관계 중단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토대인 바, 지금 시기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는 바로 '천안함 사과' 문제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시종일관 ‘천안함 사과’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는 바람에 남북대화, 구체적으로는 남북 비핵화 회담이 좌초돼버렸다는 책임론까지 꺼내들고 나왔다.

당시 김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 내건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조용히 천안함 사과라는 자신의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조건없는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었다.

이후 김 교수는 천안함 5주기를 하루 앞둔 2015년 3월 25일 “천안함 사태를 북이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북은 계속 (천안함 책임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첨예한 쟁점은 아니다. 일단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서 천안함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당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조언했다. 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해군이) 이것을 제대로 탐지해내지 못했다”라면서 사건 이후 5년여만에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김 교수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천안함 생존자인 전준영씨가 의문을 표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5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시 최문순 민주당 의원(現강원도지사)의 주최로 열린 ‘천안함 사건, 진실 밝히고 책임져라’는 토론회에 김 교수가 참여한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 외로 신상철(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서프라이즈 대표),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박선원(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現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現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토론자로 나섰다.

전씨는 “김 교수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당시 음모론을 만들어낸 요주의 인물들과 함께 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 교수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 교수가 2008년 3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 했던 사람이 왜 우파대통합에 가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김 교수는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을 맡아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부문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김 교수는 안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자 이를 합리화하며 적극 변호하는 역할도 도맡았다.

이런 행적을 보인 김 교수는 지난해부터 자유한국당에 조언하는 외부 전문가로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특강을 위해 초청된 인사는 당시 김형오 전(前) 국회의장과 김 교수였다. 그는 김 전 의장과 마찬가지로 서로 책임을 묻겠다며 명분투쟁을 벌일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집권을 위해 보수대통합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황교안 대표는 반문 연대에 힘을 실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자리,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며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홍정욱 전 의원을 데려와 수도권 책임 지역을 안배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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