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지소미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 “국방·안보는 韓日관계의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있어야”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무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동안 꺼내지 않던 ‘도발 자제’ 메시지를 내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구한 것은 4개월 만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직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테런스 오쇼너시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지난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엔진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일 간 어떤 사안보다 안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그는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강경 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가 이를 즉각 부인하는 등 한국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에 대해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확보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와 3자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한국의 한 언론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 논의가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종료 유예 결정 때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며 다시 종료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