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이라던 한미FTA에 대해서는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 다소 완화된 표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무역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고강도 통상압박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주권국가로 중국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상압력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리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폐기’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FTA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앙과 폐기라는 표현이 개선으로 변경된 것은 그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북한-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대해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의 통상압력에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행정부, 업계 인사들과의 접촉에 나서고 있다.
동맹국에 대해서는 무역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태양광 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발동하면서 강도 높은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