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서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이후 2차 시국선언
“文정권, 검찰인사 대학살 통해 범죄 연루된 청와대·親文실세 범죄 덮어줘...법치파괴 만행”
“검찰, ‘울산선거’ 공소장에 靑 7개 비서실 선거개입 적시...혐의 확인 시 대통령 탄핵사유 충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혼신 노력 다하겠다”
펜앤드마이크 시국선언 10일 오전 11시 20분 생중계 예정
우파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선다. 또한 이 사건 등 청와대 및 친문(親文) 실세들이 연루된 여러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하는 검찰 해체 움직임도 비판 대상이다.
한변 등 500여 명의 법조인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기 위해 2차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해 9월 말 ‘조국 사태’에 대한 문 정권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 8명과 김승규, 김경한 전 법무 장관 등 법조인 1036명이 동참해 지식인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변은 시국선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은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으며,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정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수사팀을 격려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는 ‘울산선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7곳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3만 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정작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2차 검찰 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해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는 국회에서 열리는 해당 시국선언을 10일 오전 11시 20분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