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後 개헌해 토지공개념 명확히"...중국식 토지국유화 개헌 속내 벌써 세번째 드러낸 與
이인영 "총선後 개헌해 토지공개념 명확히"...중국식 토지국유화 개헌 속내 벌써 세번째 드러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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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헨리조지, '토지 국가소유' 中방식 지지했을 것" 이해찬 "토지공개념 실체 안 만들어 집값 폭등" 발언
이인영,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 아닌 복지"라며...남북한 현격한 격차 만든 '경자유전 원칙'도 손댈 필요성 언급
"헌법에 근로자는 있고 노동자는 없어...노동권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있다" 강성노조 관심사 제도화 초점 맞춘 듯
이번 총선을 헤게모니(패권) 교체로 규정...'언론, 검찰, 재벌, 종교, 시장, 언론 길들이기' 속내 드러내

극단적 친북·반미 운동권단체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민주세력 축출과 사유재산권 파괴에 다름없는 헌법 개정 구상을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내면서, "아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바꾸자고 대놓고 여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4일) 인터뷰에서 "(4.15)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구상을 거론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與圈)에서 반복해서 거론되는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토지·부동산 소유권 박탈, 국유화의 포석으로 읽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세번째로 꼽힌다.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0월 민주당 대표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노골적인 토지국유화 지향 발언을 했었다.

2018년 9월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탓한 바 있다.

뒤이어 이 원내대표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빌미로 같은 개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사회주의적 통제를 지향한 셈이다.

아시아경제는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까지 손을 댈 필요성을 거론했다.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경자유전은 표면적으론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1948년 8.15 건국 당시 전근대적인 지주-소작농 제도를 철폐하고 국민 개개인이 농업 경영자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의 근간을 만들어준 원칙으로 평가된다. '무상몰수-무상분배'로 포장됐지만 인민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했던 북한 정권식 토지개혁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원칙인데, 단순 농지소유의 문제로 치부하며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동권을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지위'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을 지향해 온 좌파·노동계에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유발·방치해온 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를 '동일 생산성에 대한 동일 보상'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 등 기존 강성노조들의 관심사를 법제화하는 데에 개헌 목표를 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권심판론 방어나 국회의 의석 수 확보 경쟁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권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종교계, 시장경제, 정부비판 언론을 문재인 정권이 아직 완벽히 통제하거나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며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6년말~2017년초 부실·졸속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촛불 정변'을 문재인 정권의 것으로 거듭 사유화하는 한편 소위 '조중동'과 같은 주요언론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질서를 부정하고, 종교계에서 드물게 반(反)문재인 정권 투쟁을 벌이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를 거명하며 축출 대상으로 가리킨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재인 청와대'발(發) 권력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치검찰' 프레임을 재차 꺼내들면서 "헛꿈"을 꾸지 말라고 겁박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대협 출신이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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