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김도읍 등 검사출신 野 의원들 "공소장에 文대통령 탄핵사유-秋장관 본인 혐의 드러나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김도읍 "고위공직자 범죄행위는 국민 알권리가 우선" 곽상도 "공소장 제출 盧정부 업적 뒤집은 秋, 또 배신"
"잘못된 관행" 운운 법무부 '공소장 공개 틀어막기' 수작에...한국당, 법원-대검찰청에 직접제출 요청
한국당, 고발인 신분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기소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서 사나흘 뒤 회신할 듯
별도로 김도읍-곽상도 대검찰청에 공소장 공개요청 공문, 주광덕 의원도 법원행정처에 제출 요청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장관이 '권력비리 수사 자르기'식 인사농단에 이어 '문재인 청와대'발(發)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공직자 13명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하는 편파행정을 거듭 자행하자,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위법행정을 지적하고 법무부 외(外) 경로를 통한 공소장 공개 요청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에 추미애 장관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검찰 대면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추미애의 거듭된 노무현 배신'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가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막았다"며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날(4일) 추 장관이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비공개 명분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김도읍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마저 전혀 없다"며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근거로 '조국 사태' 이후 급조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댔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라며 "이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보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 출신인 추 장관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비공개 강행 의도를 두고도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권 권력실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추 장관은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공소장 공개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충성심 과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등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범죄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과 관계없이 성역 없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도 이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2005년부터 해온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공소장까지도 모두 제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문재인 추미애가 뒤엎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중 '2004년 총선 직전 노골적 열린우리당 지지 호소발언'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탄핵소추 여론몰이를 주도해 친노·친문 지지자들에게 '배신 낙인'이 찍혀 있음을 꼬집은 셈이다.
곽 의원은 또 "돌연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부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돼 행한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공직에 몸담은 것을 기화로 조국 전 수석 부인 정경심은 강남 부동산 마련,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동 부동산 매입 같은 부동산 투기·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은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유독 '송철호 공소장'부터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장에 송철호 시장의 30년 지기라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포함돼 있는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추 장관 본인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새롭게 밝혀지게 될까봐 두려워 그런 건지 추 장관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1.8 검찰인사 학살'로도 모자라 위법을 감싸주고 국민의 알권리를 앗아가는 법무장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더 추한 모습 보이지도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아울러 범죄집단의 우두머리인 문 대통령도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나서 송철호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검찰 대면조사를 받아 국민 앞에 당당히 의혹을 해소해주시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의 정권 핵심부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은폐 공작에 맞서는 차원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또 다른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각각 요청했다. 곽상도 의원도 "어제(4일) 대검찰청으로도 직접 공소장 제출을 공문 형식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안덕관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