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2년 반, 일어난 변화는 친문 세력에 의한 철저한 국가권력 사유화
독재권력에 개인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돼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
문재인 세력의 자살적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4.15 총선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죽더라도 장렬하게 죽겠다는 각오가 돼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

선거법, 공수처법 등 민주주의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문제 많은 법안들을 모두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여권정치인들이 거창하게 축배를 들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너무 일렀거나 너무 늦은 자축이었다. 반년 전과는 민심이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망국의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 빼 놓고는 국내외에서 생각 있는 사람이면 다 감지한다. 아마 대통령 자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역사에서 지워 민족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주사파들 본래의 반역적인 의도 때문에 평화, 복지, 공정이라는 미명하래 망국의 길을 고집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극구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조차 없는 기회주의자들은 내일이 어찌되던 당장 오늘 내게 조금의 이익이라도 돌아온다면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에서 또는 호구지책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일 수 있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마치 아직도 문재인 지지층이 국민의 절반은 되는 듯한 결과를 발표하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더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를 거의 확신에 가까운 소리로 발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건국이념을 지우고 건국공로자들을 죄인취급하며 국민이 생산해 내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책정하며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아껴 모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적대시하며 돈으로 표를 사려고 청년층에게까지 취업재교육과 기회가 아니라 돈을 살포하는 국가공동체는 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족이긴 하지만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해온 세습독재 파산국가 북한의 협박 앞에서 평화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방어체계를 허물며 전통적 동맹세력인 미국과 드디어 소중한 우방이 되었던 일본과의 불화를 조성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선다. 인구는 감축세로 돌아서며 고령화가 맹렬한 기세로 진행되는 나라에서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공무원 수는 늘어만 간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대기업도 투자를 못하는 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걱정을 함께하며 정책을 조정하는 대신 멀쩡한 원자로의 폐기에서부터 비현실적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제한 정책 등 실패로 들어난 정책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간곡한 충고를 무시하고 고집한다. 이런 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치열해 가기만 하는 경쟁 속에서 추락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격조 있는 어떤 외국 매체가 문재인은 외교의 천재이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대외관계나 경제정책 방향 못지 않게 위험한 것이 주기적 선거와 삼권분립체제를 통한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여권의 밀어 부치기와 야권의 무능으로 공공연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법부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특별감독 체제도 아예 없앤다 한다. ‘촛불혁명’에서 자기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이 혁명으로 뒤엎어야 할 반민주 국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죄라도 저질렀던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악용’되는 폐단을 막고 좀더 세련된 차원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던 대통령을 불순세력에게 장악 당한 매체들의 선동에 놀아나 죄목에 대한 적절한 심의도 없이 쫓아내겠다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순진한 사람들의 꿈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년 반 사이 일어난 변화는 대통령 권력의 절제나 분산이 아니라 그 반대, 곧 청와대 독재요 친북, 친중, 반미, 반일, 반자유, 도덕적 냉소주의를 공통분모로 하는 친문 세력에 의한 철저한 국가권력 사유화다.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미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던 언론은 물론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맞서고 비판 하며 제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전 정권들의 인사를 모조리 ‘낙하산’ 또는 ‘부도덕’한 ‘편파’ 인사라고 방해하며 척결되어야 할 ‘적폐’로 몰았던 현 집권 세력이 자기들은 이른바 ‘코드’가 맞는 끼리끼리의 공직 독식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양 국회의 반대도 무릅쓰고 거침 없이 시행에 옮긴다.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공직자들을 모두 내몰고 자리를 독식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후보자리를 모두 청와대 관련인사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한다. 그 목적을 향해 구체적 인사 이동에까지 들어갔으니 ‘공천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집권 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기구라는 공수처의 설치와 이른바 검찰 개혁은 청와대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비리 공직자들을 검찰 조사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함은 각종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던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법무장관으로 고집스레 임명했던 일이나 그 후임 추미애장관의 거침없는 검찰박해 인사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구는 이제 법의 제어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반공자유주의의 기치아래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엎으려는 반국가 집단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조국을 잊지 못하는 재외 동포들은 한숨을 쉬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그 중에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승만 광장이라 불리는 광화문 광장에 구름떼처럼 모여들어 문재인 타도를 외치지만 권력에 매수 당한 매체들은 보도도 안하고 정권은 적반하장으로 시위하는 자유애국세력을 내란죄로 몰려 한다.

몇몇 특정세력의 이익공동체일 뿐이면서 민중권력임을 자처하는 이런 몰염치한 독재권력에 개인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전광훈 목사, 펜앤드마이크의 정규재 사장을 위시한 애국적 유튜버들처럼 자리는 말 할 것도 없고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점 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곧 자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해야 하는, 어차피 비인간화 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 아닌 선택의 도덕적 궁지로 몰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양심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최악의 정치적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 이익을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절충하고 극대화해 나가는 공화정의 의미로의 나라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국민은 모두가 지금은 세계적 명사가 된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에서 좀 과장되게 그려냈던 열차 ‘꼬리칸’에 탄 사람들이 되어 인육을 먹고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 고기의 맛이 가장 좋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완전한 도덕적 파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 할 때이다.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해찬이 말하는 20년, 아니 100년 장기집권의 계획이 성사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으로 표를 사고 권력으로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힘없는 다수의 힘이다.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이 순전히 자기의 노력과 인내로 악전고투하며 이 나라의 생산적 기둥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서 참된 인간적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 사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서민층 절대다수인데 – 이 아직 살아 있다. 그들은 남의 덕을 보거나 폐를 끼칠 겨를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면적으로 떳떳하고 강하며 투철한 도덕 의식을 갖고 있다. 무엇이 공정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육감으로 안다. 정치인이니, 지식인이니, 문화인이니 하는 추상적 언어로 무책임하게 큰 소리만 치고 달아나면 그만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 수로 대체로 묵묵히 받아드리는 것이 일하기에 바쁜 그들의 일상이지만 그들의 인내심도 소진 될 때가 있다. 자기가 애써 벌어 놓은 것과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뿐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모른 척 할 것을 오래 강요 당할 때 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떳떳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내심이 드디어 폭발 할 때는 그것은 당해 낼 도리가 없는 폭발력을 가진다. 멀리는 소련의 사이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동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민족 혁명들에서, 가까이는 홍콩이나 대만에서 지금 일고 있는 대중 저항운동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당장에는 힘이 없는 듯 해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만 살아 있다면,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들의 갈구는 언젠가는 노예상태로 절락하기를 거부하는 엄청난 힘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오늘 날에 거짓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오래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길로 계속 가는 한 머지 않아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헌법개정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비공산주의 독재체제로의 흡수가 될지, 경제적 파탄이 될지, 아니면 예측 하기 어려운 형태의 전쟁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것 만은 부인하기 어렵고 우리 국민에게 남아 있는 선택이란 그런 집권 세력과 영합하여 함께 추락하느냐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나라가 망하는 속도나 피해의 규모라도 줄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국가의 국민으로 정신적으로나마 살아남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다시 기약하느냐 하는 선택 뿐이다.

다행히도 아직 까지 우리에게는 문재인 세력의 국가권력 사유화를 통한 자살적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한번 더 남아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이다. 권력독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일당이 또 어떤 잔꾀를 부릴지 알 수 없고 자기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매국행위라도 불사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자유인으로 살아남겠다는 국민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로는 총선도 충분 하다. 문재인 독재, 더 나아가 김정은 독재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후보는 거부하면 된다. 만약에 총선에서 현 여권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개헌을 통한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선포할 것이 바로 그 다음 순서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대다수는 북한의 동포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원하는 자유애국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친북 주사파로 스스로가 승자라고 의기양양해 할 현재의 친문 집권세력 까지를 포함하여 모두가 결국은 다 반동 ‘가진자’로 분류되어 타도나 재산 갈취의 대상이 될 것이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사실 대한민국 주류를 반동으로 모는 과정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이미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주사파 독재세력의 포로가 되어 북한 같은 같은 독재 체제에 흡입당하고 중국 같은 고압적 외세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비극만 피할 수 있다면 지금 꼬일대로 꼬여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누가 어떻게 바로 잡고 국민을 도탄으로부터 구해 내는 적격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다. 자유애국 세력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지지세력을 패배시켜 저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국민 전체가 빈곤과 무정부상태, 내란이나 외세에 의한 착취와 압박의 구렁텅이로 다시 추락하는 혹독한 역사적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상대적 처지를 정치 경제의 선진국 문턱에서 1세기 반 전 개항기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역사적 죄악을 민족 앞에 저지르고 있음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깨닫고 일어설 때가 되었다.

4.15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필수라는 말은 지당하고 남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정당으로의 통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국민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이해만 시킨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반공을 팔아 기득권만 지키려 한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정치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 때문에 반 문재인 세력이 곧 친 자한당 세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신당 창당 필요성이 이 늦은 시기에도 계속 거론되는 것이 그 까닭이 아닌가 한다. 곧 자한당이 상징하는,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여러가지, 한마디로 말해 투명성 부족은 거부하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확고한 세력이 상당히 있으며 그들을 결집시킬 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정치에 연루되기는 거부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는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결집시켰다가 결정적 순간에 애국우파들이 서로 공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공산주의자들 처럼 일사불란하게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는 자유주의자들의 체질에도 맞고 도덕적으로도 선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정직한 정치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설사 의식을 장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바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세력이 있다 함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설하고 태극기 집회세력과 힘을 합치려 한다는 김문수 전의원의 자유통일당 창당은 설득력을 가진다. 반 문재인 세력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더 폭 넓게 결집시키는데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순전히 표수를 늘리기 위한 무원칙한 이합집산의 정치공학 보다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도덕적, 이념적 선명성에 대한 공명이 의외로 개개인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고민과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 하면서도 지지할 정당을 못 찾아 부동하는 유권자들을 감동으로 결집시키는 ‘기적’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기대를 해 보는 것이다.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죽더라도 장렬하게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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