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직을 유지한 채 '개인 발언' 전제로 반미·친북적 발언을 반복해 온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특임명예교수가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에 관해 "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정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주관 평화공감포럼에서 "(압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이를(김정은 독재·인권문제 거론을) 체제 전복·붕괴하려는 적대행위로 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핵미사일 (해결에 미국이) 역점을 둬야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체제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왔듯 북한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부재를 적극 부각시킬 경우 김정은 정권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국내 친정부 좌파 진영에서 기대하는 이른바 '북미대화'가 어그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또 이날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대북 군사행동 저지에 부심하는 언급을 남겼다. 특히 "최선의 방법은 북미(미북)수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 시설과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지,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핵은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도 6자회담이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을 빨리 부활시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대북 대화론자로 꼽히는 빅터 차 주한미대사 후보자가 낙마하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은퇴를 선언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가 짙어지는 상황과 맞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특히 "'북미'가 특정한 합의를 맺고 6자의 틀 안에서 이를 다진다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서 거론된 '특정한 합의'는 좌파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핵 동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특보는 미북대화 중재자를 자처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에는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문턱, 즉 전제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참 노력을 많이 했다"며, 북한 김영철 방한 기간 '비핵화'가 거론되고도 북측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기에 북에서도 화답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자평했다.
  
좌파진영이 강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가,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미군 철수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