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靑 울산선거 개입’ 사건 검찰 수사팀의 기소 결재 요청 또다시 뭉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간부들의 기소 요청을 또다시 뭉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중간 간부 인사 발령(내달 3일)이 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이달 말쯤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의도적인 결재 미루기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29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공수사 2부장,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날(28일) 오전 11시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예정 보고서를 전달했다. 1시간가량 이 지검장을 설득했지만 그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오후 2시 13분쯤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까지 배석한 면전에서 1시간 40분 동안 이 지검장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끝내 김태은 부장이 단독으로 이 지검장을 찾았지만 그는 “공소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면서 결재를 거부하고 오후 10시 20분쯤 퇴근했다. 하루에만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상신했음에도 이 지검장은 결재를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2차 충돌이 관측된다. ‘조국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휘하 수사팀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과 밤늦게까지 대치한 바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놓고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송경호 3차장의 전결(專決)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지검장과 교감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는 주무(主務)도 아닌 일에 즉각 반응하며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라 비난하고 윤 총장 및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이번 기소도 이 지검장을 우회한 신봉수 2차장의 전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은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황 전 청장을 이달 말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과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윗선 수사는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움직임에 다시 반발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 25분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중요 사안 처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장관은 사건 처리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외부 요인을 끌어다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접 기소를 미루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