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의 책임하에 기소하는 것...文정권, 독재자 권위주의 체제로 폭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해 '학살' 인사를 저질렀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해 '학살' 인사를 저질렀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법 장악을 비판해온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 취임하자마자 갖은 모략과 꼼수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나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감옥가고 싶어 마일리지 쌓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불멸의 신성(神聖)가족’ 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처럼 추태를 벌여 영원히 역사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는 전날(28일) “검찰 사건 처리에 부장회의 등 내부협의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기습 발송했다. 검찰 의견보다도 외부 의견을 들어 기소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비리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안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결재 문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증거와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의 책임하에 기소하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는 검찰의 재량이고 과연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때 참고로 외부의견을 들어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검찰에 대해서만은 유신과 5공 군사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이고 그 보다 한 술 더 뜨면서 선출된 독재자의 권위주의 체제로 폭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백원우, 임종석, 김경수 등 한줌도 안되는  이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을 향해서도 “추미애는 무슨 언질을 받았는지 미친 무당 칼춤  추듯 날뛰고 있다. 도저히 법무부장관의 행태로 볼 수 없는 해괴한 행태가 갈수록 도를 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최강욱을 비롯해 권력을 믿고 함부로 검찰수사에 저항하는 피의자들을 즉시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바로 선다”며 “검사들도 인사가 끝났으니 한치의 흔들림없이 법치수호를 위해 온몸을 던져 수사하고 기소해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그것이 그대들이 검사가 된 이유”라고도 주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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