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 안내 앞서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 지원...첫 중국인 환자에겐 치료비 및 생활비까지 부담
문재인 정부가 대(對)중국 우한폐렴 지원보다도 한 발 늦게 국내 환자 무료치료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내놓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전날(28일) 중국에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200만개와 방호복 및 보호경 10만개 등 의료 구호물품을 우선 전달할 방침을 내놨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책보다도 중국에 대한 지원이 앞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대도시에 중화권 여행객들이 몰려와 마스크를 쓸어가 구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는데 중국 지원책을 먼저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앞서 국내 최초로 우한폐렴에 걸린 중국인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치료비와 함께 생활비까지 부담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보건복지부 방침에도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같은 상황일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국내 우한폐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 환자는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중국 내 우한폐렴 확진환자는 5974명, 사망자 수는 132명이다. 중국 내 의심환자 수는 9239명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