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동지역 미군 철수 추진, 韓日 등 아시아 국가에도 적용되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韓은 부양대상 아닌 동맹' 에스퍼 국방-폼페이오 국무장관 공동기고문 입장 재확인
"안보 동맹 하에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돼...동맹 더 기여해야달라" 미군주둔 방위비 인상 압박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면서도, 주한·주일미군 철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우리의 안보 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sacred)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매우 분명히 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방위비 증액 압박에 거듭 나서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철수 카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신성시'라는 표현까지 쓰며 동맹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내퍼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저 그것은 우리 두 나라(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이면에 있는 미국의 생각 및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자체 방위 및 동맹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양자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내비쳤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보여 준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나는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공동기고문 제목과 관련,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일본이 동맹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 말은 일본은 분명히 미국의 부양 대상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협상으로부터 알게 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는 모두 역내 안보 상황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반추해야 한다"며 동맹들의 기여 능력 역시 증가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답변이지만, 모든 동맹국에 해당하는 방위비 인상 압력을 넣은 셈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