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연합뉴스)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인 5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직책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국정원장에 서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지명됐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됐다.

그러나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수 재직 시절 품행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며 임명 12일 만에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부적절한 여성관, 아들 학교 행정 개입 등의 논란으로 사퇴했다(2017.6.16).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 체불과 음주 운전 의혹으로 사퇴했다(7.15).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명된 지 나흘 만(8.11)에 자진사퇴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의혹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치관과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각각 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정치편향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9.11.).  과거 야당 시절 정권의 고위직 인사 때마다 강도높은 비난을 했던 현 정권으로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무산된 인사들의 공직임명을 강행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이중 게재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 및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던 김 위원장의 임명을 밀어붙였다(6.13). 강경화 외교부 장관(6.18), 송영무 국방부 장관(7.13),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8.1)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정권 초대 내각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편법 증여, 증여세 탈루, 갑질 임대차계약 등의 의혹을 일으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 1기 내각-‘캠코더’ ‘내로남불인사 논란

이즈음 문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꼬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내로남불등의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이전 정부 탓을 했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추천한 이후에는 언론과 국회가 함께 검증하는 것이라며 인사실패에 대해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로 낙점된 이낙연 전 전남도시자는 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을 지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년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16대 총선에서 전남 함평, 영광에서 당선 19대까지 4선을 했다. 2001~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전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일선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親)DJ 성향 언론인 출신으로 본인도 DJ에 대한 강한 존경심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학생회장을 지냈다. 1971년 교련반대운동 등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후 강제 징집됐다. 19866월 항쟁 교수선언을 주도하고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해 1995년부터 3년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았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교육감을 지내면서 전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좌파 성향의 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혁신 학교 확대, 교육부 권한 교육청 이양, 대입제도 개편 등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을 마련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1997년과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통역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다.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국제기구심의관, 주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고등판무관을 시작으로 유엔에서 활동했다. 2013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첫 여성장관인 강 장관은 비()외무고시, ()서울대 출신으로 기존의 외교부 주류 기득권을 깨뜨린 인물로 평가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장녀의 특정 고교 진학을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의혹이 불거져 야3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돼 있다. 4대국을 넘어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외교 노선 전환과 외교부 개혁을 주문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남북 간 실질 경제 사업을 관장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07~2010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27기를 졸업했다. 해군 2전투전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11월부터 20083월까지 26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19991차 연평해전 당시 전투전단장(준장)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전략기획본부장 재임 시절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여했다. 문 대통령과는 2012년과 2017년 대선을 돕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선 국방 안보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국방 관련 공약 수립에 기여했다고 전해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91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7년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옮겼으나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옮겼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적으로 3선에 성공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지부장, 민족문화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2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5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체부의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폭로를 주도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85년 서울신탁은행 노조 여성부장을 시작으로 노조 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 부위원장을 지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서양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보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4년 경기대 사학과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간체연합 대표를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다. 통일운동 시민단체인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대구페놀사태 시민대표, 여성민우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시민환경운동에 참여했다. 1995년 서울시 노원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서 환경큭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환경 전문가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냈다.

김영록 농립수산식품부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공동조직 본부장을 지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19982월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부대변인을 맡았다. 2002년 노무현 후보 부대변인을 맡았다. 2003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과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디지털소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비례대표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와 부자감세 철회 등을 주장했다.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을 주장했으며,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사업을 겨냥해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2000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진화가설 대 암세포 가설이란 제목의 논문과 2001한국은 망한다는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총 19명 가운데 대선 캠프 출신은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5, 전직 의원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명으로 총 7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당 소속 4선 의원 출신이다. 이밖에 시민단체와 노무현 정부 출신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 등 3명이다.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17(89.4%)이 대선 캠프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첫 내각은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6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서훈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과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거쳐 국정원 3차장을 지냈다. 2000,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기획,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고, 2007년 남북 총리회담 대표도 맡았다. 1997~1999년 북한 신포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금호사무소 대표로 북한에 2년간 상주했다. 이번 대선에서 서 원장은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으로 정책 공약과 선거 상황 관리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 인선 배경과 관련해 국정원 출신 인사 중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경제개혁연대 소장 출신이다. 이른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갑질관행’ ‘편법 지배구조등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이중 게재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된 것은 당선 후 무려 195일이나 지난 뒤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직책

이름

출신지

주요경력

국무총리

이낙연

전남

영광

-전라남도 도시사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충북

음성

-아주대 총장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북

광주

-14, 15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경남

부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선임연구위원(사장급)

외교부 장관

강경화

서울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노무현 정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 범세계문제 담당대사

통일부 장관

조명균

경기

-노무현 정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 부장,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

-김대중 정부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

법무부 장관

박상기

전남

무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방부 장관

송영무

충남

논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

-26대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경북

상주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충북

청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

완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경남

마산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경남

함안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환경부 장관

김은경

서울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민원제안 비서관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서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경남

부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전북

정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 비서관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경남

부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인천

-더불어민주당 디지컬소통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적책연구소 소장, 정책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서훈

서울

-노무현 정부 국가정보원 제3차장, 대북전략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세청장

한승희

경기

화성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대검찰청장

문무일

전남

광주

-박근혜 정부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검장

경찰청장

이철성

경기

수원

-박근혜 정부 경찰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

금융위원회 이사장

최종구

강원

강릉

-박근혜 정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경북

구미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남

진주

-민주노동당 대표, 통합진보당 의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전대협·주사파에 점령당한 청와대...반미·친북·반체제 이력에도 불구 공식 전향선언한 적 없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요직은 전대협 등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진(비서실·정책실·안보실) 1급 이상 63명 가운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좌파 성향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은 22(35%)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관할 아래 있는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무려 17(57%)에 달한다.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시절인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전대협은 국내 최초 전국 단위 학생운동 조직으로 1993년 조직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전신이다. 전대협과 한총련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격렬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노골적인 친북좌파 노선을 걷다가 1996년부터 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분류됐으며, 이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6개월 복역했다. 문 대통령은 20169월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을 위한 준비팀을 꾸릴 때 삼고초려를 통해 가장 먼저 임 비서실장을 영입했다. 경선 전부터 문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고 선대위 비서실장을 거쳐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대협 전국 의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임 비서실장과 함께 임수경 평양 방문을 추진했다. 한 수석은 19891013일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반미 구호를 외치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995815일 김영삼 정부의 광복 50주년 기념 8.15 특별 사면 때 복권됐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시인 출신인 신동호 연설비서관 또한 전대협 3기 문화국장 출신이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로 재직했다. 경문협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결제협력사업 등 민간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신 비서관은 당시 이 재단에서 남북 저작권 교류사업에 관여했다. 19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때 대표 부실장을 지냈다. 문 대통 취임사, 5.18 기념사,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인사말, 현충일 추념사 등을 작성했다.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행정관은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76월 항쟁 충북 시위를 주도했다. 전대협 3기 중앙위원을 지냈으며, 19대 대선에서 충북선대위 조직국장을 맡았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전대협 2기 연대사업국장을 지냈다. 1988년 전대협 2기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권혁기 춘추관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윤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회비서관으로 일했으며, 19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다. 19대 대선에선 상황실 제2부 실장을 맡았다. 권 관장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보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청년조직국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2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동행하며 취재진을 지원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언론 대응을 맡았다.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유 실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시절 노동문제와 여성 인권 문제, 대기업 재벌 특혜 등의 분야에서 논평을 많이 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전북대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다.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상지대 총학생회장,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며,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도 전대협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명의로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현 정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임 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 주문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 촛불을 들고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환 변호사는 지난해 1212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적폐청산위원회, 과거사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조사라는 명령을 직접 내린 것은 실제로 수사행위에 해당된다청와대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 주요 인사>

직책

이름

출신지

주요경력(2가지)

비서실장

임종석

전남 장흥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 (임수경 방북 사건 주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1부속비서관

송인배

부산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실, 혁신추진팀 행정관

-부산·울산지역 총학 의장

2부속비서관

유송화

전남 고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대 총학,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부장

연설비서관

신동호

강원도

화천

-전대협 3기 문화국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위원장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부산

-노무현 정부 정무기획 비서관

-국민대 총학생회장

정무수석

한병도

전북 익산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무특별보좌관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

민정수석

조국

부산

-새청지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정 비서관

백원우

서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대협 2기 연대사업국장

사회혁신수석

하승창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 박원순 캠프 선거 총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전북 전주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

-네이버 부사장,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인사수석

조현옥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이화여대 초빙교수, 특임교수

정책실장

장하성

전북 광주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일자리수석

반장식

경북 상주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차관

경제수석

홍장표

경남 대구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사회수석

김수현

경북 영덕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 환경부 차관, 사회정책 비서관, 국민경제 비서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서울

-전 주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1차장(NSC사무처장)

이상철

전남 나주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국방부 남북군사밀무회담 수석대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육사 38)

2차장

김기정

경남 통영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

 

공공기관장도 낙하산’ ‘코드인사논란

공공기관장 인선에서도 이른바 캠코더인사는 계속됐다20178월 현재 국내 공공기관은 332개로 공기업 35, 준정부기관 89, 기타 공공기관 208개다.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이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기관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 부처에서 기관장 후보를 결정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201712월 중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신임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곳은 37곳이다. 기관장 공석은 55, 임기 만료 기관장이 남아있는 곳은 25곳이다. 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무현 정부 출신들의 대거 중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측 복지 공약을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배가 넘는 600여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을 굴리는 자리라며 김성조 전 의원이 연금공단과 비슷한 경력을 찾는다면, 복지위에서 활동한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민간 협회장인 무역협회장에 임명된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도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낼 때 산자부 장관을 지냈다. 임기를 넉 달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밝혔던 김인호 직전 한국무역협회장은 현 정부로부터 생각이 맞는, 이른바 코드가 통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고 싶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석유협회장으로 선임된 김효석 전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김 회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임명된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지낼 때 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가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로 채용되고 있다관치금융을 포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KDB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교수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03~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문재인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 회장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 참여했다.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된 은성수 전 한국투자공사(KIV) 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은 행장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 방미 당시 금융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동행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보좌관을 지냈다. 당시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다.

문화예술계에선 노무현 정부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의 동생이자 영화계 대표적 친문 인사인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필자이자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 됐다. 19대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지지 문학인 선언을 주도한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전남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정기현 원장을 임명했다. 정 원장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전북대 의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불어 포럼을 창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강래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사장은 1992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정계에 입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임명된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문성현 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김동만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에 이석행 이사장을 임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거쳤다. 2012년 통진당 사태 때 탈당한 뒤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1985년 구속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9년 구속 때는 문 대통령이 그의 변호를 맡았다.

김동만 이사장은 조합원 95만명의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상임부위원장,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 요직을 거쳐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책 특수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임명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812월 구속됐다.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12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 인사 또한 코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캠코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청산을 외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설립취지에 맞는 인사가 수장으로 가도록 낙하산방지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기관 및 단체

이름

직책

출신지

주요경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경남

거창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전북

남원

-민주당 원내대표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경북

의성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협회

김효석

회장

전남

장성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16, 17,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KDB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경북

대구

-증권업협회 공익이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 금감위 부위원장, 금융연구원장

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

전북

익산

-세계은행 상임이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미경

이사장

경북

경주

-문재인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영화진흥위원회

이준동

위원장 직무대행

대구

-영화사 나우필름, 필름하우스 대표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의 친동생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전북

익산

-성규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

서울

-상명대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필자협의회 대표

문화예술위원회

황현산

위원장

전남

목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불문과 명예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현대 여성아동 병원장

-문재인 전 민주당대표와 더불어포럼 창립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

경남

마산

-한국노총 위원장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

충남

청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한편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엘리트 관료들이 많은 조직에서 관료를 배제하는 인사파괴현상도 이어졌다.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교수 출신 박상기 법무장관이 대표적인 예다. ···4강 대사 가운데 직업 외교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법무부의 7개 실·국장 가운데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6개 자리 중 절반이 비검사로 채워졌다. 전에는 모두 검사들이 맡던 자리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거의 모든 분야의 고위직 인사에서 전문가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비전문가가 판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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