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駐美대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시급히 추진돼야”...한국당 “한가하기 짝이 없다”
이수혁 駐美대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시급히 추진돼야”...한국당 “한가하기 짝이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혁 대사 “文대통령의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무모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부,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이수혁 주미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혁 주미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남북경협과 관련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추가 정밀 조사를 위해 투입될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리스트 작성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15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2018년 12월 개성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로 인해 실제 공사는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관계를 추동하겠다며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 금강산광광 재개 등을 남북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남북 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1차 공동조사보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이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하며 정밀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남북 간 선순환적인 효과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한 간 협의로 가는 것이 미북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본다”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대통령께서 서너 가지 남북협력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도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 논의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미국이 ‘이건 안 된다’ 해서 거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킹그룹에 없이 외교채널만 갖고 이야기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2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 한가하기 짝이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북철도 사업이 그렇게도 ‘시급하게’ 추진해야하는 일인가. 정부가 경제정책을 북한 ‘퍼주기’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면 2%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두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밝히며 군불을 땔 때부터 짐작가능한 일이었다”며 “참으로 한가한 정부다. 지금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고 도로를 만들고, 관광수입을 가져다 줄 때인가”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바로 어제, '비핵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도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겠단다.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핑계로 남북 철도 경협사업 부담을 전부 떠맡아 북한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퍼줄 심산인 것인가. 이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고 했다.

그는 “정부의 개별관광 제안에도 북한은 어제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이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싫다는 사람 바짓가랑이나 붙들고 매달리는 문 정권의 짝사랑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아무런 설명도, 준비도 없이, 꿈만 꾸면 다 된다고 믿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부, 미 워싱턴포스트지마저 ‘문 대통령은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일갈했다”며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