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은 거짓과 파괴, 악마적 재앙의 文디스토피아”
“전체주의적 지배의 본질은 인간성의 완전한 박탈”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1일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 속성을 낱낱이 해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지 불과 약 일주일만이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 속성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은 진실과 번영의 이상향이 아니라 거짓과 파괴의 디스토피아”라며 “이는 악마적 재앙의 세계”라고 했다.
그에 설명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한 국가와 당에 의한 폭력과 선전 수단의 독점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 국가와 당에 의한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며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해 분석할 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은 20세기 이래 인류 최악의 정치체제인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구소련 스탈린 체제,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 마오 중국의 극좌 홍위병 체제, 그리고 북한의 김씨 사교(邪敎) 체제 등 전체주의적 ‘독재와 광란’의 악몽이 재현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2016년 촛불시위와 촛불혁명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지적대로 ‘뒤틀린 엘린트와 폭민과의 일시적, 편의적 동맹’으로 전개됐다”며 “개인들은 전체주의 운동(정권)의 도구가 되어 ‘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이로부터 대중은 전체주의적 폭민으로 변한다”고 했다. 그는 “촛불은 시민적 명예혁명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유사전체주의 운동의 발화제였다”고 했다.
그는 “전체주의 운동은 거창한 거짓말과 기괴한 허위들의 반복 세뇌에 의해 진리가 된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권력을 잡은 후에 도그마에 따라 총체적 지배를 펼치기 위해 일관된 거짓말의 체계적 반복에 의해 허구를 사실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악마적 정치술을 펼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전체주의적 지배의 본질은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또 인간의 무용성을 증명함으로써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경함하는 유사 전체주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인의 본성을 변형시킬 수 있는 실존적 도전이기에 거짓과 진실의 가치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4.15총선”이라며 “다가올 총선은 단순히 여야의 경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세력의 진실과 정의가 ‘총체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세력의 음모와 공작, 거짓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통상 정책은 반미,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꾀하는 NL계의 전술이며, 이른바 검찰 개혁은 전체주의로 가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을 집중시키는 PD의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라며 “북한 비핵화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와 협력의 수단을 효과적이고 균형감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UN안보리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재개만 일관되게 요청함으로써 서방국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북한으로부터 조롱만 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2월 11일 미국이 주도해 UN 안보리가 북한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년 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원점(화염과 분노)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최고봉으로 자랑하는 공수처는 유사 전체주의 구축 위한 권력의 집중화, 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30년 민주화 성과가 후퇴한 결과를 맞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권력의 견제와 더불어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함이 핵심인데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개혁의 퇴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입법, 행정, 사법기능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 권력을 제공해주며 정치권의 외압에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좌파이념의 포로가 된 학교교육에 대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학교교육은 전교조 교사의 반미, 반일, 종북, 좌파 정책 찬양 등 사실왜곡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됐으며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은 고교교육 40년의 근간을 일시에 파괴하는 조치”라며 “이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관련 탈법, 반칙, 위선의 책임을 고교제도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입시 공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할 계회깅 없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정권의지지 기반인 전교조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중심 입시는 특정 교사 집단에 의한 이념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왔으며 학생들은 수행평가, 내신 평가 등에서 이념 편향적 교사의 포로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외교, 자사고 국제고 폐지는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나며 사학을 포함해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으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후쿠야마 교수에 따르면 ‘신 세습주의’ 정권은 국가 지도자의 지지자로 구성된 의존적 네트워크의 편익을 위해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정권이라는 뜻”이라며 “이는 한 가문 또는 한 종족, 한 지역, 한 인종 그룹 등 하나의 특정한 이익 집단에 재산권을 할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부문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유사 전체주의, 문 디스토피아로 가는 모든 제도적 수단이 장악 당한 현실에서 자유와 헌저에 대한 반역 세력을 응징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 전체주의 세력을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 주권, 자유,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본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는 무조건 물살을 거슬러 가까운 땅을 향해 가야 한다”며 “비례정당은 총선 후 제1 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전략과 정책으로 견인해 나갈 시민 통합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