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여당 '검찰 죽이기' 인사 관련 수사팀 와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공식 수사기록 남겨야 수사 이어져"
임종석은 문재인 대신한 '송철호 시장 만들기' 의혹 핵심인물...미확인 의혹 받아 수사 시켜 김기현 낙선
의혹 관계자들, 검찰 소환 통보에 다수 불응...임종석 비롯 황운하에도 소환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 안 돼

지난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 죽이기’를 염두에 두고 핵심 사안들을 최대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종 결재자’로 판단하고 소환을 요구했지만 그는 불응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리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조만간 법무부가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교체에서 수사팀 와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인용된 부장급 검사는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라인들이 물갈이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주요 수사 부서들은 서둘러 핵심 피의자들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소환해 조서를 남기고,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보고를 해놓는 등 공식적인 수사 기록을 남겨둬야 실무진들이 교체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수하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미확인 의혹을 받아내 문건을 만들고,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낙선 의도 수사가 이뤄지게끔 관리감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당내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석연찮은 이유로 불출마하기도 했다. 검찰은 잇단 압수수색 등에서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쓸 공약을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 수사는 자유한국당 고발 건과 관련돼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이호철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며 임 전 실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활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20일) 송 시장을 조사하는 한편 임 전 실장에도 소환 통보했지만 그는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소환 불응자가 많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송 시장과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비서실 부실장 출신 정진우 씨와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소환조사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며 자취를 감췄지만, 정치권에선 그가 총선을 앞둔 이달 들어 모습을 다시 드러낸 데 미뤄 다시 정치권에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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