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완화, 고가주택 기준 '시가 12억원'으로 조정 등 "규제 줄이겠다"
"文 정부,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 징수하려 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자유한국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린다'는 방안이다.
한국당은 16일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이를 투기 목적이라 판단하고 대출 규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정부의 가격 규제로 '로또 청약'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 증가가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변경도 공약에 담았다. 한국당은 고가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층·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 3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동산매매허가제'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식 정책'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