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트루스포럼 아카데미 서울대에서 개최
이춘근 김석우 이재춘 최병구 씨 전문가및 전직 외교관들 강조

전국 대학 연합체 트루스포럼 얼라이언스가 22일과 26일 서울대에서 제1회 트루서포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전국 대학 연합체 트루스포럼 얼라이언스가 22일과 26일 서울대에서 제1회 트루스포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1회 트루스포럼 아카데미가 26일 서울대 관악사 900동 가온홀에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 대학 연합체인 트루스포럼 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이날 아카데미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원로 외교관 및 대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외교정책을 강도높게 규탄하며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최고의 패권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한주도의 자유 통일을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춘근 박사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 미국의 도움 없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1~4위의 세계 초강대국들 가운데 남한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며, 세계 패권 유지를 국가 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을 활용해 분단을 극복하면 통일 강대국의 희망이 보인다는 설명이었다.

이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량이 증대되기 시작한 셰일 석유와 가스로 인해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확고부동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한국정부의 친중 외교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가 ‘중국의 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미국이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셰일 가스와 석유를 ‘횡재’하게 되면서 향후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는 ‘미국의 에너지 붐’이 되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미국은 현재 채굴 가능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총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석유생산국기구(OPEC) 소속 국가들의 석유와 천연가스 총량보다 더 많다. 마스터 에너지(master energy)인 석유는 향후 200~300년, 천연가스는 100년, 석탄은 무려 500년 간 쓸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은 G1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중국경제가 앞으로 미국을 앞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금은 중국붕괴를 신경 써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며 친중 외교정책을 고수하며 ‘중국의 부상’이라는 낡은 화두에 매달려있는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평화’를 위해선 남북대화, 미북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평화는 목적이며 전쟁은 수단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어쩔 수 없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적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은 가짜 평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지라도 이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북한정권은 전갈같다. 독을 빼면 죽는다. 북한정권에서 핵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최병구 전 노르웨이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를 일일이 예로 들며 “외교는 한번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외교상의 실수는 전쟁에서의 실수만큼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현실이 아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정권의 실체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 외교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대사는 “문 정부는 펜스 미 부통령이 평창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같은 테이블에 좌석배치를 강요하는 등 미국 측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외교상 무례를 범했다"며 "반면 김여정과 김영남에게는 대통령, 총리, 서울시장,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이 만찬을 주최하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에게는 방한을 허가했다. 평창올림픽에서 또 한번 ‘우리민족끼리’가 발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민족끼리'란 생각은 국제관계의 건전한 기본원칙인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결국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의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은 보위부 직원들도 식량 배급을 못 받을 정도로 경제위기 상황에다 국제적으로도 고립돼 있었다”며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 참가에 나서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깨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며 남남갈등을 유발해 우리사회를 흔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사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남북대화는 북한에 핵무장 시간을 벌어줄 뿐 북핵 저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며 “한미공조를 통해 안보를 확실히 지키고 자유를 북한까지 확대해 통일을 이룬다는 신념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소련몰락 이후 체제붕괴의 첫 번째 위기를 맞았던 북한은 현재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북한의 현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산물, 의류 수출이 막히면서 외화가 급감하고 장마당 물가조차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해 실물거래가 위축되는 등 북한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북한은 국제 대북제재 기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남한을 공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9년 1차 위기에 봉착했던 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이는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남쪽의 공세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일 뿐 이후 남북기본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유일사상체계10대원칙을 만들어 북한주민들이 감히 체제에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폭압통치를 강화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지금까지의 실패경험으로도 충분하다.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정권에 약 80억 달러를 원조해 정권을 유지시키고 북한주민들은 극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았다”며 “정부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돼야 한다. 통일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자 경제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을 바탕으로 한 가치동맹”이라며 “미국과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적과 내통하고 모의해 전 세계 대분제재 결의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위장평화 공세의 타깃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 김영철 등 북한 대표단에게 파격적 의전을 하고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우리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등 ‘과공(過恭)’을 통해 한미일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예술단이 타고 온 만경봉호는 북한이 간첩을 남한에 파견하기 전에 일본에서 교육시키던 배의 이름이며, 1974년 간첩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일본에 정박해있던 만경봉호에서 교육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예술단이 마지막으로 공연했던 국립극장은 문세광에 의해 육영수 여사가 시해당한 장소이며, 북한 대표단과 예술단 등이 묵은 워커힐 호텔은 6ㆍ25전쟁 당시 북한군과 맞서 싸운 월튼 워커 장군의 이름을 붙인 호텔”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기로에 서있다”며 “국민의 단합된 결의로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0여개 대학 연합체인 트루스포럼 얼라이언스는 26일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 외신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트루스포럼은 “전체주의 노예국가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파괴하면서 북한과 거짓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사기”라며 문재인 정권의 친북활동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트루스포럼은 “서독에선 빌리브란트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 간첩이었고 베트남 야당 총수 쭝딘쥬도 훗날 간첩임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개헌을 빙자해 사실상의 내란행위를 추진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트루스포럼 얼라이언스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트루스포럼 외신 기자회견 성명서]

1. 거짓된 평화는 사기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문재인정권의 친북활동을 규탄한다!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뮌헨협정은 종이조각이 되었고 거짓된 평화는 2차 대전을 촉발했다. 전체주의 노예국가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거짓된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이고, 더 나가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제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파괴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의 선전장으로 활용한 문재인 정권을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을 폐막식에 초대한 것은 천안함 장병들을 다시 한 번 죽이고 유족들을 능멸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2. 국제사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자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가, 인권변호사로 소개된다. 하지만 문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순수하게 찬양하기 힘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핵심에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주사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관용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북한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며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의 진실을 국제사회는 자각해야 한다. 이들은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여겼고,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을 폄하했다. 그들이 추구한 민주주의는 북한을 추종한 인민민주주의였지만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빌리브란트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 간첩이었고, 베트남에선 대통령이 될 뻔한 야당 당수 쭝딘쥬가 간첩이었다. 지금 한국이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3.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국내적으로 탄핵사건 후 많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국제적으로도 북핵 위험이 최고조에 다다른 현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개헌을 빙자해 사실상의 내란행위를 은밀하게 추진할 우려가 있다.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4. 굳건한 한미동맹을 촉구한다!

미국과 한국은 혈맹이다. 미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미국의 희생은 고귀하고 헛되지 않았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북한 해방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미간 진보진영의 잘못된 연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미국의 진보진영은 ‘진보’라는 가치아래 한국의 진보진영과 협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현실은 외면하면서 미국을 증오하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왔고 미국의 진보진영을 이용해 미국의 언론과 정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돕지 말라! 또한 ‘민족통신’과 같이 미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엄단하라!

5. 이제는 북한을 해방할 때다! 북한을 해방하라!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반 쪽과 한민족의 절반을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넘겨주고, 지상 최악의 노예국가를 허락한 반 쪽의 승리였다. 이 반쪽의 승리가 이제는 북핵을 통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고,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1인을 위한 노예국가로 전락한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할 때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인류사의 요청이고, 자유와 진리의 외침이다.

우리 트루스포럼은 상기의 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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