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외교장관,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14일(미국 현지시간) 3자·양자 간 연쇄 회담 갖고 북한 핵·이란 문제 등 논의
모테기 외무상, “韓 제시한 새로운 해결책 없고, 조선인 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기존의 日 입장 재차 강조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상호 긴밀히 연대할 것을 재차 확인...강 장관, “수출 규제 조속한 철회 촉구”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여러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외교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 서부 현지시간으로 14일, 우리 시간으로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소위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자·양자 간 연쇄 회담을 갖고 북한 핵개발 관련 사항과 최근 미군의 공습으로 친(親) 이란 계열 민병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함으로써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된 이란 핵개발 관련 중동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공개한 ‘모테기 외무대신 임시 회견 기록’에 따르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필두로 한 제(諸)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나누고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준수를 한국 측에 요구하며 해당 문제를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단 한 번의 입장 변경도 없었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한·일 양국 간의 모든 채무·채권 관계는 청산됐다는 입장이나,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일부 ‘징용’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제철’ 등 관련 기업의 국내 자선이 압류돼 ‘현금화’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햘 의향도 있다”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일본 측 수정 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 측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거나 한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받은 바 있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계속해 외교장관 레벨을 포함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있어 양국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외교부는 15일 보도 자료를 내고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강조하였고 모테기 대신(大臣)은 일측 입장을 언급하였다”고 간단히 보고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조선인 징용 문제 외에도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관리 강화 조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연대할 것을 한·일 양국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수출 당국 간 대화에 속력을 붙일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지난 연말 있었던 (중국 청두에서의)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앞으로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만나면서 현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올해는 양국 관계의 진전된 모습을 꼭 보여주자는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측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약 50여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약 45분 간 진행됐다. 이 가운데 통역만을 대동한 한·일 양국 외교장관 간의 독대는 약 5분 간 이뤄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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