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율 시민기자
김원율 시민기자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박3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침 만난 날이 1월8일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문 대통령께 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다.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고문 김계관이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생일축하 메시지를 직접 친서로 받았다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담화문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황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 1년 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하지 말라’,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 등 온갖 수모를 겪어가며 북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한 사이비 평화의 교주, 문재인의 눈물겨운 노력은 또한번 무참하게 짓밟혔다. 애시당초 생일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다는 것은 씨알도 안먹히는 대북 평화 쇼였다. 집사람이 뉴스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생일축하메시지를 직접 보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대신 전달한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일반 상식인은 거의 같은 심정일 것이다.

아마도 정의용이라는 인간이 트럼프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트럼프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북 평화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극정성으로 김정은에게 전달했는데 그만 김계관의 한마디로 대북 평화 쇼의 꿈도 처참하게 박살나고 만 것이다. 정의용 귀국 전일 적절한 경로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미국 소재 북의 외교관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거짓과 기만 위에 쌓은 대북 평화쇼는 시기가 문제였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있었다. 6.12 미북합의문 제3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폐기와 미군철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에 미국의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미군의 핵무기는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동맹국의 자체 핵개발을 막고 있다.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자신의 무기로 보복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괌, 오키나와, 알래스카, 하와이 어디서든지 장거리 미사일 또는 장거리 항속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핵 공격위협을 없앤다는 것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폐기하고 미군 철수하라는 소리와 같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데 미군이 한국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북의 ‘조선반도비핵화’가 한미 동맹파기와 주한미국철수를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국민을 속이고 동맹국을 배신한 것이다. 2018년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가서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비슷한 시기인 재작년 3월 ‘비핵화는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문은 9.19선언 후 ‘거듭거듭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약했다.’고 하였다.

이 정부가 북의 진정한 속내를 모를 리 없다. 미북정상회담 후 2018년 6월 15일 북의 외곽 선전매체이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조선의 CVID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 확장억제와 주한 미군자체를 부정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번 조미(朝美) 수뇌상봉 합의문에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2019년 1월 1일 북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에서 김정은 신년사 이후 바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차이나며 또 왜 그것을 뒤섞어 쓰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남조선’당국이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2019년 1월 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의원의 끈질긴 추궁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의 비핵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실토하였다.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이 7천기의 핵무기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이어서 주한 미군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문재인의 복심(腹心)이라고 하는 문정인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깨져도 좋다.’ ‘북한 핵보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참으로 경악(驚愕), 그 자체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는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정은의 핵은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핵무장, 전술핵도입은 모두 안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핵을 앞세우고 내려오면 김정은에게 항복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진실(眞實)이다.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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