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해야”
“미국은 역내 국가들에게 탈북민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강조”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남북 경협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상기시키며 대북(對北)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즉 대북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 “미국 외교관들이 생사의 기로에 처한 이들의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과거 주도권을 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한국정부는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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