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文, 윤석열 손발 자르고 인류역사상 초유의 '듣보잡' 쿠데타 해도 국민은 룰루랄라"
박선영 "文, 윤석열 손발 자르고 인류역사상 초유의 '듣보잡' 쿠데타 해도 국민은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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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책무는 팽개친 채 공무원 임면권 빌미 삼아 윤석열을 고사시키겠다고? 이건 대국민 협박"
"이 정권은 조국과 임종석을 축으로 친위 쿠데타 형식 통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바꾸고 고려연방제 실시하고자 해"
"그러나 조국 사건으로 국민여론 악화하고, 윤석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보 보이자 예기치 않았던 '왝 더 독' 현상 일어난 것"
"이제 윤석열의 손발만 자르면 만사형통...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쿠데타가 완성될 터"
"조만간 대동강에 올라가 남조선 상납할 일만 남아...누가 쿠데타를 권력측근이 야기하는 헌법 중단사태라 했는가?"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래서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고 인류역사상 초유의 '듣보잡' 쿠데타를 하시겠다?"라고 반문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을 빙자해 헌법조항에 따라 최고 통치자가 쿠데타를 해도 국민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룰루랄라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질 줄을 모르니 오호통재라!"라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권한은 취임식 때 선서한 대로 1. 헌법준수 2. 국가보위 3.국민의 자유 증진이다"라며 "공무원 임면권은 한참 뒤 제78조에 나온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책무는 팽개친 채 공무원 임면권을 빌미 삼아 윤석열을 고사시키겠다고?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라고 했다.

또 "본래 쿠데타란 권력의 측근들이 벌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쿠데타는 바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쿠데타를 모의, 실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 정권은 조국과 임종석을 축으로 친위 쿠데타 형식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바꾸고 고려연방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조국 사건으로 국민여론이 악화하고 윤석열이 기대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자 예기치 않았던 암초,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추미애를 내세워 대통령이 직접 헌법권한 운운하며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라며 "인류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록 이 정권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인민민주주의로 도배를 해놨고, 입법부는 문희상이 사법부는 김명수가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통과시켰고 사법부도 애완견 노릇을 잘하고 있으며 언론까지 나팔수 역할을 200% 이상 해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제 윤석열의 손발만 자르면 만사형통"이라며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쿠데타가 완성될 터! 조만간 대동강에 올라가 남조선을 상납할 일만 남았다. 누가 쿠데타를 권력측근이 야기하는 헌법 중단사태라 했는가?"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법을 빙자해 헌법조항에 따라 최고 통치자가 쿠데타를 해도 국민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룰루랄라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질 줄을 모르니 오호통재라! 어즈버 시일야 방성대곡, 그때나 이제나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개돼지만도 못해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는구나. 어즈버 태평성월이 꿈이련가 하노라"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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