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美와 대화중단 선언은 안 했어...전략무기 공개 이행시 평화정착 도움 안 돼" 저자세 논평
북한 3대 독재자 김정은이 연말연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이탈 명분쌓기 발언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대미(對美)·대남(對南) 위협까지 했지만, 1일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는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이상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 정권의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보도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미(미북) 대화가 조기에 개최돼 북미 싱가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간 공유하고 있어야 할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해제' 원칙을 "동시적, 병행적 이행"이라는 언급으로 교묘하게 흐려놓은 셈이다.
나아가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 김정은이 '서해 NLL 코앞' 창린도 해안포 사격지도로 '정면 위반'까지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나홀로 준수'하겠다는 엉뚱한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에 '해명'하듯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변인은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사실상 '유감 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김정은의 전원회의 발언 관련 평가를 공유했으며,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당국자를 통해 전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비건 부장관과 만나 미북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