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46억원 예산 중 1077억원 집행
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추경 배제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된 2017년 예산 가운데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낮았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용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해 지난해에 1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 금액은 1077억원(집행률 약 55％)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 별도)의 공제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의 혜택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은 인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행 실적은 목표에 한참 미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경로가 한동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적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고용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으나 집행금액은 518억원(집행률 61.0％)에 그쳤고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3353억원 중 2313억원(69.0％)이 집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14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내려보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후 지난 22일에는 추경 편성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등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10조원대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당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당시 추경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등 크게 4가지 목적을 위해 편성됐고, 정부는 이를 통한 직간접 효과로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고, 지난해 전체 실업률도 3.73%로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를 이어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