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펜앤 보도로 되돌아보는 2019 대한민국(2)...'외교 파탄' 문재인 정권, '北바라기' 자처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높아졌으나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해 미북관계는 다시 급속도록 악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주요 유엔 대북제재의 폐기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국 방문 중 DMZ를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 “실무회담이 2~3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10월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북한은 5월 이후 무려 13차례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사거리를 늘리고, 조작성과 반응성 등을 향상시키고 고체 연료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약속했으나 최근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밝혀, 크리스마스와 연말 즈음 ICBM 또는 위성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미북 간 촉진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경협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향한 막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말고 민족 이익의 당사가가 되라’고 몰아세웠고 이후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거침없이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조미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보려고 주제넘게 설쳐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 와중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듯 탈북민들의 곤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6개월만에 하노이에서 재회...'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김정은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 확신한다...조미(북미) 신뢰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첫 번째 회담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고 이번 회담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북 양국 정상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나눈 소회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은 사실상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대북제재를) 전체 다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며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했고 영변이 대규모(시설)는 맞지만 이것의 해체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한 "합의문이 마련돼 있었지만 오늘은 그 합의문에 서명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차로 하노이까지 4500km를 달려온 김정은은 결국 '빈손'으로 급히 돌아갔다.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서 다시 만났지만 결과는 '평화 SHOW'...文대통령은 어디에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방한(訪韓)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DMZ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지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이는 66년만에 미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측 지역으로 '깜짝 월경'한 뒤 김정은과 함께 남측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주인공이 됐다.

전세계는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악수하고 있는 트럼프-김정은 두사람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평화'를 기대했다.

이날 회동은 생각보다 길어져 53분가량 이어졌다.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동이었지만 비핵화는 아무 진전도 없었이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뿐이었다.

한편,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이 '멍석'만 깔아준 채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이날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한미북 3자회동을 예상했지만 회담은 문 대통령이 빠진 채 자유의 집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둘 뿐이었다.

앞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며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접점을 찾기 위해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30분만에 결렬됐다. 이른바 '스톡홀름 노 딜'이다.

협상 결렬 후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을 탓한 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측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같은날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졌다. 싱가포르 성명의 4개 항을 진전할 많은 새로운 방안(initiative)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시험 발사...文정부는 팔자좋게 '평화' 타령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자행하고 선전에 나섰는데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한반도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게 틀림없다"거나 "제거"됐다고 강변했다.

같은달 2일에도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북한의 사실상 도발이 감행된 직후에도 북미 간 협상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운운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 총 13차례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사거리를 늘리고, 조작성과 반응성 등을 향상시키고, 고체 연료 사용 능력을 향상시켰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전될 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큰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평화'뿐이었다. 올해 추석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과 관련해 “이렇게 긴 세월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사람이 먼저다' 청와대는 없었다...외면당한 탈북민들

지난달 7일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일 북한선원이 내려온 사실을 우리국민은 몰랐고 정부 발표도 없다. 정부의 석연찮은 대응에 '강제북송' 의혹이 불거졌고, 인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법과 한국헌법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이 나왔으며 데이비드 앨튼(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이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강제 북송당한 두 청년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북송된 뒤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소속 법률가들(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재원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은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한 뒤 탈북민들은 다른 어느 정부때보다 철저히 외면당했다.

탈북민 한성옥 씨(42)와 그의 둘째 아들 김동진 군(6)이 지난 7월 31일 뒤늦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자택에는 쌀이나 물은 없었고 통장 잔고도 0원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아사(餓死)한 채 발견된 것이다. 이에 광화문광장에는 이들을 위한 분향소까지 차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미국 워싱턴 D.C. 동포간담회에서 주최 측 관계자가 탈북민 박상학 씨를 밀치며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는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펜앤드마이크 단독 취재 결과 이재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장이 해당 '막말 논란'에 대해 “약간의 소란도 행사를 즐기는 양념이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2019년은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해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간 대립 양상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시작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관리 강화 조치’ 실시는 불발로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정점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반일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반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본 것은 정작 일본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해 온 우리 기업들뿐이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일 불매운동’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으며, 주 타겟이 된 의류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유니클로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일본에 취항한 국내 저가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줄여야만 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늘어나는 적자 규모를 견디지 못 해 다른 항공사에 팔린 항공사도 있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초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일본인들을 찍은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으로 왜곡 기술된 사실을 찾아내 단독 보도한 데 이어 천재교육이 출판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역사 왜곡 기술이 있음을 전하는 등 한국 역사계에 만연한 역사 왜곡을 알리는 데에 노력했다. 또 ‘재일교포 북송 60년’ 관련 특별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서 조명을 받지 못 한 재일교포들의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기도 했다.

# 진실 공방으로 확대된 광개토대왕함,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올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긋난 첫 단추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한일 간 ‘초계기 레이저 조사 논란’이었다.

이와야 다케시 당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전날 일본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1)를 레이더로 겨냥했다”며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태는 올해 초부터 한·일 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일본 측의 ▲초계기 저공 비행 여부와 한국 측의 ▲레이더 조사 여부가 거론됐다. 일본 측이 2018년 12월28일과 1월6일에 걸쳐 사건 당일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했다는 ‘위협적 저공 비행’의 증거로 지난 1월4일 광개토대왕함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또 한국 측이 일본 측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관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하는 요구를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 측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한국 측 요구를 거부했다.

한·일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던 중 지난 1월21일 일본 측이 ‘레이더 조사’ 관련 논의를 한국 측과 더 이상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해당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 개월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환적 건에 한국 국적 선박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일본 초계기가 밝혀내 한국 측에 통보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 소위 ‘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지소미아

지난해 10월 소위 ‘징용’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일본제철’ 을 상대로 김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낸 이후 판결에 불응한 ‘일본제철’에 대해 한국 법원은 지난 5월 국내 ‘일본제철’ 자산 압류 절차에 이어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자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송금 중단’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등을 언급하며 대한(對韓)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7월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8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맞섰다. 이어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한·일 포괄적군사정보포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10월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간의 대립 격화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사태로 귀결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국방부 담당자들이 잇따라 방한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같은 미·일의 압박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번복하면 당시 결정은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지난 11월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24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을 방문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종료 후 별도의 단독 회담을 가졌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일, 한·미·일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정상화의 전제이며, 한일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피해야만 한다는 기존의 일본 측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 유행처럼 번진 ‘반일 불매운동’...국정교과서 '반일 민족주의적' 기술 오류 논란

지난해 10월 ‘징용공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간 대립이 격화 양상을 띠면서 급기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NO JAPAN, NO ABE’(‘일본 안 돼, 아베 안 돼’)라는 ‘반일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반일 불매운동’에 일본산 수입맥주 등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일본 관광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 유행처럼 번져 형성됐다.

한편 이러한 반일 민족주의적 운동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었다.

지난 3월 펜앤드마이크는 2019년도 신학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붙들려 노동 착취를 당한 일본인들의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왜곡해 기술한 것을 단독 보도했고 결국 교육부는 지난 10월 논란 내용을 수정·삭제했다.

이어 지난 6월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중학교 ‘역사2’ 교과서에 ‘일제시대 징용공’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된 <탄광으로 끌려간 노동자> 사진이, 전시(戰時) 징용과는 무관한, 1961년에 후쿠오카현의 탄광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재일교포 북송(北送) 60년, 끝나지 않은 아픔”…펜앤드마이크 특별 기획 기사

1959년 12월14일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믿고 ‘북한행(行)’을 결심한 975명의 재일교포들을 실은 첫 ‘귀국선’(歸國船)이 일본 니가타항(港)을 떠나 북한 청진항으로 향한 날이다.

지난 12일, 펜앤드마이크는 재일교포 북송(北送) 60년을 맞아 <재일교포 북송 60년, “그곳은 ‘지상낙원’이킨커녕 ‘생지옥’이었다…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을 보도했다. 펜앤드마이크는 해당 기사를 통해 북한에서는 ‘귀국사업’으로, 한국에서는 ‘북송사업’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의 전후 배경과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지상낙원’의 부푼 꿈을 안고 북한으로 떠난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참담한 것이었다. 펜앤드마이크는 다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송사업’의 실태를 다시 한 번 고발했다. 그것은 정치적 야망에 불타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버린 김일성, 인도주의 사업 실적 올리기에 목말라 있던 국제적십자연맹, 그리고 그런 김일성과 국제적십자연맹을 이용해 ‘재일조선인’들을 한시라도 빨리 처분해버리고자 한 일본 정부가 ‘한통속’이 돼 벌인 만행이었다.

소설적 기법이 가미된 해당 기사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해당 기획 기사는 영국 BBC(한국어판) 등 여러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내는 데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성기웅 박순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