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거법 야합' 汎與좌파, "中-러의 '對北제재 先완화' 결의안 지지" 의원 64명 성명도

'무소불위 공수처법-의석 나눠먹기 선거법 야합'으로 논란을 일으켜온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군소정당들이 이번에는 중국·러시아의 선(先)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받드는 국회의원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소속 범여(汎與)좌파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의원 64명 명의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다시 불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북한 정권의 우방 격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맞물린 주장이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6자 회담 재개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 이탈' 명분쌓기 식 언행을 해온 데 이어, 김정은 주도의 전쟁무기 시험 도발을 반복하고, 대미(對美) 비난과 위협까지 재개했지만 오히려 경제 제재를 풀어주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같은 중·러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원 64명은 "미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로 하여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려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를 주도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4선)은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성명서를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외신에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학영, 기동민, 박경미, 정은혜, 이용득, 위성곤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6.25 전시 '납북자' 표현을 '실종자'로 바꿔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납북피해자가족 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송갑석 의원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친여(親與) 언론들은 '여야 의원들' 등 표현을 써가며 여야간 공감대를 거친 움직임인 양 부풀려 보도하는 양상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병관, 김성환, 김영주,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이 훈, 

임종성, 전현희, 전해철, 정동영,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홍익표 (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