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칼럼] 이게 나라인가? 아니면 주사파 운동권 학생회의 놀이터인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독재 장기집권 계획수립의 기획자는 누구인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발생한 하명수사, 후보매수, 조직적 선거개입, 선거공작 등의 부정선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그 진원지가 청와대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언론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고 보도한다.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해야한다고 했다. 과정은 공정해야한다고 했다. 그래야 결과가 정의롭다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울산 시장선거에서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변호사가 집권당의 시장 후보로 정해지는 과정이 공정했고,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과연 정의인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의 부정선거 의혹이 넘쳐나고 있고,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데, 여당과 청와대는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 중이다. 즉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바꾸어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교섭단체가 아닌 한 자리 숫자의 의석수를 가진 꼬마 정당 4개를, 전리품을 나눠먹자고 꾀어 들러리 세워서, 선거법을 바꾸고 영구집권을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 꼬마 정당에게 의석수를 보장해주고, 이들의 지원으로, 영구집권에 방해가 되는 반대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의심받는 공수처법 통과도 획책하고 있다. 

독재 국가란 한 정파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국가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통치자 독단으로 하는 국가이다. 독재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이 그러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집권당 대표가 50년 정권, 100년 정권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는 50년, 100년 지속되는 독재 정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수개월 전에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70%라 한다. 버젓이 독재국가를 만든다는 법을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니 이게 나라인가? 조사 과정과 결과가 정확하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독재의 대명사인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보는 것 같다. 그들도 선거로 독재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독재 정권의 결말은 무엇이었던가? 영구집권을 위해 그들의 모순을 숨기고 감추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벌이는 것이 전쟁이었다. 이성이 마비된 국민들은 폐허로 변한 국가를 보고서야 겨우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지금 되돌아 봐야한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뭐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포기하자고?  

안보와 평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언론인, 학자, 군인, 전문가 등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인지 무시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안보는 거의 다 망가졌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평화마저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금 2차 한국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연말연초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조짐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예측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으랴? 더 이상 국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부끄러운 국방부는 또 ‘불상 발사체’라고 우기고 넘어가면, 좌파에 점령당한 대부분의 언론은 덮어줄 것이고, 청와대는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늘 하고 있다고 북한 대신 변명을 해줄 것이고, 국민들은 심심하면 쏘는 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얼마나 힘들면 ‘불상’을 다 쏠까 걱정하며 개성공단을 풀어주고 철도를 연결하고 경제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해도 청와대나 정부는 별 반응이 없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도 큰 저항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심심하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친북 청년단체는 미국 대사관저를 습격하여 점거농성을 벌이고,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국 대사 목을 따는 경연대회’를 연다고 했다. 

외교부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핵실험을 마치고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이 침공한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항복한다는 얘기인가? 핵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현재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나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 기사와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선물이 ‘ICBM인가, SLBM인가, MRBM인가 혹은 장거리 미사일 관련 공장인가’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안보에 대한 걱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정부는 며칠 전, ‘내년에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에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불순한 광고 놀음’이라며 ‘꼴사납게 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또 ’번번히 상대에게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광대극에 매달린다‘고하며 ’난장판 된 제 집안일에나 신경 쓰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북한으로부터 조롱당할 때는 내가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에 대해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하고, ‘뻔뻔한 사람, 말재간 부리는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말이 없다. 북한은 이렇게 말한다. “수모를 받는데 습관이 되다보니 체면 같은 걸 생각해 볼 이성마저 다 마비된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말대꾸 한번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청와대는 임기의 절반인 2년 반 동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했고, 국제 경제가 좋지 않고 지난 정권 때의 실패로 인하여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경제는 방향을 잘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다르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고 주요 경제 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연속 마이너스이다. 마침 지난주에 있었던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정책방향은 옳고 경제도 좋아지는데 홍보가 안돼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하루 전날 기재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경제낙관론을, 경제부처는 경제비관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간극이 엄청나다. 이것을 보면 하루 전에 발표한 기재부의 보고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속이는 것이 혹시 경제뿐일까? 경제 폭망을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고, 경제 침체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더 이상 핑계꺼리가 없으면, 대통령이 비서진에게 속아서 잘못 판단했다고 비서진 탓을 할 것인가? 청와대 비서진은 그들이 보고한 경제상황과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상황을 대통령이 비교해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다른 시대에 사는 듯한 대통령의 엉뚱한 발언을 듣다보면 일간 신문은 한 번씩 보시는지 걱정스럽다.   

선거에서 표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별의별 구실을 다 갖다 붙여서 돈을 퍼주려 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125년도 더 전의 동학난에 연관된 유족이라고 수당을 준다고 한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교복, 교과서, 체육복 지원비와 수학여행비도 지원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투표권을 18세로 내리자고 주장한다. 실업자들에게 구직수당과 실업수당을 준다하니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에서 고의로 쫓겨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비정상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공짜 돈을 받아먹을까 연구하고 있다. 복지 혜택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는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재정지출을 늘려서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여러 국가들에서 보아왔다. 그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저 집권만 하면 된다. 남미 국가들을 우리가 본받을 좋은 모델로 여겨는 것 같다.

온갖 복지제도를 다 동원하여 남미의 길로 가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자가 늘어나면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겠다는 공약을 쏟아내어 좌파정권이 집권을 이어갈 수 있다. 기업들은 떠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 외국으로 떠난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갔던 길이다. 이 나라들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 공짜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 빠져나오기 힘들고, 노비근성은 수백 년 이어진다. 학자들이나 원로 정치인들이 이런 내용의 경고를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포퓰리즘 국가는 모두 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글과, 미래를 위한 투자 없이 모두 나눠먹고 치우는 경제정책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글이 수없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다. 

지난 주에는 주택 안정화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날은 아파트 공시가격 대폭인상 방안이 나왔다.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마치 잘하고 있는 듯이 말했었다. 말한 직후에 초법적, 초강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심각한 사태를 맞았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 시세가 폭등했다는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은 잊은 것 같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 일을 국가가 잡을 수 있다는 자만심은 좌파들의 특징이다.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도 지난 정부 탓이라 우긴다.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의 자료를 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청와대 비서진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을 지경이 되었다.  

어쩌면 정부가 고의로 부동산 가격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다. 보유세 뿐 아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도 엄청나게 걷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중산층을 붕괴시킬 수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이 복지에 기대려고 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온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감을 줄이려고 언론을 동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OECD 다른 국가들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공부 안하는 기자들의 지적 수준도 좌파들의 그것과 비슷하니 뭘 기대하겠는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맡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만한 동물이라 힘을 가지면 스스로 신이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붕어, 가재, 개구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시스템이 아니라 신이 된 사람에게 감읍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감사하며 살 듯,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사람에게 감읍하며 살아갈 것이다. 최근이 그런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국민총생산이 세계 12위의 국가이다. 이런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고마우신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지지도가 57%나 된다. 믿을 수 있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다고?

교육계는 지금 재앙 수준이다.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의 내용이 현 정권 찬양 일색으로 바뀌었다. 역사교과서를 좌파 선전물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자유’를 삭제하라는 집필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율집필이라고 둘러대며 북한을 미화하는 반 대한민국 교과서를 만들었다.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자유주의를 폄하하는 북한의 역사관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 북한 체제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체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체제로 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세웠을 뿐이고, 북한은 나라를 세웠다고 북한을 띄워주고 있다. 북한을 ‘유일지배체제‘라는 단어로 세습독재를 미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외세를 등에 업은 독재체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으로 우리나라를 번영과 문명국가로 이끌어간 기적과 같은 과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마치 착취로 이뤄진 것처럼 현재의 번영을 저주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해 욕하고 조롱하는 북한의 발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마치 현 정부가 평화를 가져온 양 역사 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역사 왜곡에도 입을 닫고 있으면 선생이 아니다. 지식인이 아니다. 정치인이 아니다. 부모가 아니다.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은 교과서 집필 책임자 교수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마치 그 교수가 수정한 것으로 꾸미고 그의 도장을 도둑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를 하였다. 이에 역사를 날조하는데 앞장선 교육부 담당자가 고발을 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협의로 재판중인데도 그들은 징계 받지 않고 따뜻한 남쪽나라의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다 한다. 역사 왜곡을 위해 교육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료를 은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러한 교과서 수정 과정이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수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수정 내용은 유효하다고 발언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200여 건이며 모두 근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한다. 이렇게 범죄로 만든 역사 조작 교과서는 내년부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의 43만여 명의 학생에게 배포되어 교재로 사용된다고 한다. 역사교과서 작성에 주도권을 가진 교육부 조직이 마치 대학의 주사파 학생회 선후배가 서로를 챙기는 운동권 모임 수준이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주사파 운동권 학생회의 놀이터인가?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경희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