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對韓 수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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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2.20 20:27:26
  • 최종수정 2019.12.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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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의존도 88% 달하는 '포토레지스트'...'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이 갈등 회복 신호 보냈다는 해석 나와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선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20일 공시했다. 이날 일본이 발표한 개정령은 즉시 시행된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로, 일본산 수입 의존 비중은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88.0%에 달한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기업이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수출 거래한 상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 변경에 따라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존 '개별 허가'에 비해 수입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지정하는 등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일본은 8월 28일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며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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