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역사적 개혁에 후퇴란 없다"...연금개혁 반대 총파업에 정면 대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주째로 접어드는 노동계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는 대대적 파업 국면에서도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역사적인 개혁에 후퇴란 없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들에게 “연금 개혁은 단순히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꿔 시대에 맞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21세기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이 연금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5일 총파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일 시작된 프랑스 노동계 총파업은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과 산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는 1995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로 확산됐던 3주간의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계 반발로 인해 연금 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노동계를 향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노조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총파업으로 생긴 시민들의 고통에 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직종·직능별로 나뉜 42종류의 연금 제도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프랑스 연금의 소득 대체율(74%)은 독일(48%), 영국(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이 풍족히 나오는 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일찍 은퇴하기를 원한다. 독일과 영국이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이미 결정내린 상태지만 프랑스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대적인 노동계 파업으로 파리 시내의 16개 지하철 노선 중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2개 노선뿐이다. 테제베(TGV, 고속철도)를 포함한 각종 철도 운행률은 평소에 비해 20~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일같이 통근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마크롱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와 더불어 여당인 앙마르슈가 이미 의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서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최소 크리스마스까지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7일 제3차 연금저지 개편 총파업 대회를 전국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