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문제 진전 낼 방안은 외교·정치적 합의 뿐...한반도 끔찍한 전쟁 보고 싶지 않아”
“외교 실패 경우 대비해 미군,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무임승차, 할인은 있을 수 없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 한다”며 “이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북한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있는 길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뿐”이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났으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유일한 한 가지 방안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끔찍하며 아무도 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얼마 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좋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여함으로써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던 길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됐고, 북한과 관여했던 기간 동안 북한은 이 두 가지를 중단했다”고 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이어 이제를 ICBM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한 것은 드문 일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IC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한다”며 “나는 갈등을 억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곧 북한문제와 관련해 여기서 시험에 놓일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다음 단계와 관련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고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한 뒤 이란과 북한을 거론하면서 이들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4%를 미국과 동맹들, 그리고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내총생산의 1% 혹은 이보다 적은 금액 만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비햅리적이지 않다”며 “전 세계 50개 나라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