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희상 '13일 본회의' 잡아놓고 소집한 원내대표 회동 무산...2野 "들러리 안 서겠다"

129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요구로 오는 13일자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회동을 열려고 했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일단 참석했지만, 무산된 뒤 "들러리 회동이라면 앞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들을 의장실로 소집했다. 본회의 개의시점, 본회의 상정안건 표결순서 등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었다.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에는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 등 4당 야합(현 4+1 협의체)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본회의 부의까지 시킨 '군소정당 비례대표 독식 논란' 선거법, '북한-중국식 독재기구' 검찰장악법안들 등이 해당된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합의를 모두 건너뛴 해당 법안 기습 상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당대표 등이 연좌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당 출신 문 의장은 지난 10일 밤 본회의를 기습 개의, 4+1정당들만이 심의에 참여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예산부수법안과의 안건 순서 바꿔치기-제안설명 전부 생략' 등 편법까지 동반해 범(汎)여권만의 찬성표롤 강행처리한 바 있다.

예산안 강행처리 후 문 의장은 입원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신속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틀 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문 의장이 소집한 원내대표 회동은 '교섭단체간 협의 연출'을 위한 단순 요식 행위에 그칠 공산이 처음부터 컸다.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에 참석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참석한 두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 의사 일정 등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라"며 "각 당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본회의 일정을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불참한 심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통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아니다"고 불참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제 국회를 그런 식으로 (예산안 날치기를) 하고,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야 협의를 좀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13일 본회의 소집 관련) 연락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언급을 덧붙이며 추후 회동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저쪽(4+1정당들)에서 법안을 어떤 식으로 할지 불투명하다"며 "지금으로선 (필리버스터를) 한다, 안한다 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끝까지 합의할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의장이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명분을 찾기 위한 '들러리 회동'이라면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의장이) 내일(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뵙겠다"고 했다. 이어 '이날 여당 측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예산안의 향후 남은 과정을 두고 민주당 입장과 제 생각을 나눴고, 제가 '끝까지 협상 가능성이 있으면 가지고 하라.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늉만 내면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