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날치기 부역'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 발의..."후배 사무관만도 못한 '혈세농단 주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우회한 법외(法外)조직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예산안 강행 처리에 적극적으로 부역(附逆)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12일 오후 발의했다.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오후 3시40분 같은 당 김정재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당대표가 여권(與圈)의 '예산안 날치기'에 이은 패스트트랙 악법(惡法) 기습 상정·처리를 막고자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세금 폭거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한 행위를 주도하고 지시한 범죄행위(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 등 거론)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 등도 겨냥해 "입법부 수장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유린했다. 이들은 무엇을 대가로 헌정을 유린했는가. 시중에 떠도는 '공천 대가설'이 맞다면 그것은 국회를 두 번 모욕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가재정을 지키려 목숨 걸었던 신재민 사무관을 아실 것이다. 국가 재정을 지키려 한 후배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회에서 매장한 홍 부총리는 (정작) '혈세 농단'의 주범이 됐다"며 "국민 혈세를 지키자는 사무관만도 못한 부총리"라고 쏘아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2·3·4중대들은 밀실 모의로 내일(13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며 "좌파 정당들이 의석을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 거래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연을 맡고 2중대는 분열의 기로에 서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3중대는 정의당, 4중대는 민평당 그리고 정당도 아닌 대안신당이 조연을 맡아 의회주의·삼권분립 파괴의 선봉장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송철호(울산시장),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상호(우리들병원 회장), 김경수(경남도지사),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천경득(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들은 모두 '친문(親문재인)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중의 친문들"이라며 "정권 실세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가권력을 흔든 국정농단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점차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 게이트'는 문 정권 몰락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흐름을 보면 현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치적 야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확증을 갖게 한다"며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도입하면 친문에게 친문 수사를 맡기는 꼴이 된다. 그러면 친문농단 3대 게이트는 영원히 묻혀질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는 연동형 선거법이 강행되면 대한민국 의회는 여당 독식의 일당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11일) 임시국회가 열렸고, 앞으로 또 금요일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다"며 "여당에서 야당과 임시국회에 관한 아무런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여권은) 야당인 한국당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잘 드러나는 행태이다. 우리 한국당이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춰진 진실, 철저히 파헤쳐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강행처리를 함께 규탄하는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 '새로운보수당'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