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前장성-前외교관-의사등 7개단체 “윤석열 검찰, 차고넘치는 文정권 비리 엄정수사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 7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자유연석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자유연석회의는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수호의사회 7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다. 특히 정교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전국 6,241명의 교수들의 서명을 이끌어내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제주도, 부산 등 전국 각 대학에서 대표로 참석한 수십 명의 교수들과 예비역 장성, 변호사 등은 ‘청와대 국정농단 국민과 헌법조롱’ ‘검찰의 엄정수사 국민이 지지한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검찰에 이른바 ‘청와대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검찰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와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자는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명백백하게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모두가 힘을 실어줄 때”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세력은 검찰공정수사특위, 특검 등의 설치를 통해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와 경찰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취약하고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 법률안이 영구히 폐기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헌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 사무총장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청와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청와대가 헌법을 파괴하고 국기문란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앞장서서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윤석열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왔다”며 검찰에 청와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C대학 박은숙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선거 4개월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 송철호 후보보다 지지율이 10%p 이상 앞서고 있었다”며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경찰이 김기현 시장의 공천 확정 당일에 사무실에 들이닥쳐 기획수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김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는 현 울산 부시장 송병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개입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문대 홍영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권이 아니다”며 “조국과 같은 파렴치한 주사파 세력을 앞장세우고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남발해 대한민국을 서서히 공산화하고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권은 김일성의 어록을 급훈으로 삼는 전교조 교사들을 앞세워 학생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줄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밖에 없기에 국민들을 대신해 법과 원칙대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대수장 운영위원장 이석봉 예비역 육군소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나 더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도 북한에게 위협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초라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모두 청와대의 ‘산 권력’ 때문인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예비역 소장은 “국군은 전쟁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보존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바 별도의 군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통적”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안이 현역 및 예비역 장성을 수사·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대수장 전략위원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엄중한 국가적 상황이 교수들이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연방제 통일을 압박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명지대 박영아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청와대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박 교수는 “과거 윤석열 검사는 초법적이고 마녀사냥적 수사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당시 검찰은 언론과 정치권에 편승해 검찰 조직이 살기 위해 국가파괴행위를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검찰에, 검찰만을 위한’ 수사로 대한민국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만든 것을 속죄하는 심정과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현 정부와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수처법이 필요 없음을 수사로 말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법이며,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임명할 공수청장과 그 이하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로 과반이 채워질 민변 검찰 악법”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마음대로 공직자를 통제하며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초헌법적 괴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차고 넘치는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 단죄하라”며 “이것만이 그동안 검찰이 진실을 덮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참회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과연 청와대가 몰랐을까”라며 “이 사건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다. 청와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어겼으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선거개입이라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로 몰려 해임당한 전력(前歷)이 있다.

경희대 전병관 교수는 “제주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교수들은 지금 이 자리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섰다”며 “5,60년대 모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밤낮 구분치 않고 일을 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우리 대한민국이 뜻밖의 복병 문재인을 만나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 1, 2, 3중대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또한 공수처법은 입법, 행정부, 사법부, 군부의 고위 공직자를 겁박해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음흉한 술책”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제도권 안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횡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다”며 “조국, 백원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법자들을 법대로 처벌해 나라를 바로잡을 것을 준엄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대 김상진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망했다’는 뜻으로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연방제 개헌을 추진하고, 북한주민 2명을 강제북송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토지공개념 즉 토지공유화를 주장하는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또 다시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을 ‘헌법주의자’로 내세운 바 죽어버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려대 남광규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는 “공수처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실시되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비리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다수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남 교수는 “또한 공수처법이 제정되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돼 북한, 중국과 같은 공포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국민은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가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