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對韓 수출규제 해제는 일본이 결정할 일…한국과의 협의 의제 아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며, 협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양국의 국장급 협의는 16일 도쿄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한일 국장급 협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속히 철회하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한국으로부터의 주장이나 요망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 관해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관한 의견 교환을 예정하고 있다"며 "(지금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량 파괴 무기의 불확산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국장급 협의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관리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6일로 예정된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