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일본 찾은 문희상 국회의장, 징용공 문제 해결책으로 ‘문희상 해결안’ 일본 측에 벼락 제안
가칭 ‘기억·화해·미래 재단’...“한일 양국 책임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금 출연 받아 ‘징용공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자는 것”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엎어버린 문재인 정권, 日이 한국 측 법안 수용할지 미지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공’ 문제 해결책으로 그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재단 설립 관련 법안을 내주 중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태평양전쟁 중 일어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법안의 최종적 내용은 현재 조정중에 있지만 ‘기억·화해·미래 재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어 문제 해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지난 11월5일 문 의장은 ‘G20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부제: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열고, 소위 ‘문희상 해결안’을 일본 측에 제안해 일본 당국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문희상 해결안’의 핵심 내용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일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들과 그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더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공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법안이 설사 우리 측에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한화 약 110억원)을 출연(出捐)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지난 2018년 9월 일본 측에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일본 측의 큰 반발을 불러오는 등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징용공’ 배상 문제는 이미 종결을 봤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 최고 책임자들이 협의해 양국 정상이 확인했고, 한국 정부도 확약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한다”고 한국 측의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연 박사는 문 의장의 제안을 두고 “어림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참가하는 재단 설립은 물론이고 ‘화해·치유 재단’ 기금 잔액을 전용하는 것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탰다.
일본의 여론도 좋지 않다. ‘문희상 해결안’이 알려진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그 기금도 결국 한국이 슬쩍해 버리는 것 아닌가? (한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해산시킨 재단 기금을 무단으로 전용하려고 하다니,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다” 등으로 한국 측의 기준 없는 외교 정책을 조롱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