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탄핵안’ 부결됐지만 정치적 입지 좁아질 듯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는 5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탄핵결의는 지난 4일 ‘홍콩 입법회’ 내 ‘범 민주파’ 의원들은 ‘행정장관의 심각한 위법 사실 또는 독직(瀆職)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탄핵 사유로 든 것들은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범죄인송환법’을 추진한 점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과잉 폭력 진압 ▲시위대에 대한 ‘폭동죄’ 적용 등 과도한 사법처리로 시민 위협 ▲장기간에 걸친 사회 혼란 및 갈등 유발 등이었다.

지난 11월24일 실시된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 민주파’ 진영이 완승을 거둠에 따라 친중파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축소돼 있는 상황이지만 당초부터 ‘홍콩 입법회’는 여전히 친중파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설사 이번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홍콩 행정장관의 최종적 거취는 중국 ‘중앙 인민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실질적 탄핵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다.

다만 이번 탄핵한 발의는 홍콩 당국에 성난 홍콩 시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행정장관 독직 행위 조사 위원회에서 ‘범 민주파’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언론은 지난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 직(職)을 유지해 오고 있는 캐리 람 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다음 선거는 2022년 예정돼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